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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피해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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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상        
작성일 2017-08-10 (목) 10:05
ㆍ조회: 107      
IP: 211.xxx.59
지청장이 강압수사를 지휘하고 있습니다
진 정 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년 고향인 진도로 귀어하여 전복양식업을 하고 있는 박재상입니다.
저는 현재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2017형제271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가족 장남인 친형이 진정을 넣은 사건으로 친형 박지성이는 술만 마시면 아버지를 폭행하여 견디다 못한 가족들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다는 이유로 악심을 품고 허위의 내용을 진실처럼 포장하여 저를 진정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정인 박지성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다니는 다원산업이라는 석산회사에서 청와대 빽이 있어 해남 지청에 손을 써놨기 때문에 제가 구속이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경찰서에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수사와 편파적인 수사를 받아 왔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인 거 같아 더 이상은 견딜수가 없어 이렇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2012년 말 제가 태어난 고향으로 귀어를 하여 귀어자금 2억원을 대출 받고 7000만원을 더해 2억 7천만원을 들여 배를 정당하게 건조하여 전복양식업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현재에도 전복 양식업을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 모든 서류상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진술서를 통해 제출하고 직접적인 증거로 소명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참고인들은 경찰서에서부터 편파적인 수사와 강압적인 수사로 경찰청 첨문감사실에 진정을 두차례 넣어 담당조사관은 청문감사관에게 정당하게 수사하라는 지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압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는 경찰서에서부터 시작 되었고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귀어자금과 관련된 국가기관(해양수산부, 수협, 군청, 농신보 등)에서도 경찰서로부터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당하게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 기관들은 수차례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확인해 주었으며 양식장 시설 현대화 사업자금도 추가로 대출을 더 해주어 사업도 확장하였다고 소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해남지청 신봉수 지청장은 담당 검사가 부당하게 수사를 하거나 직무상 문제가 없음에도 지청장이 직무승계권을 이용해서 담당 검사를 배제하고 직접 편파수사와 강압수사를 지휘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해자도 없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면 수협뿐인데  수협에서도 이자를 잘 납입하고 있다고 선처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음도 이 사건을 지청장이 계속 조사하라고 압력을 넣고 지휘 하고 있습니다.

신봉수 지청장은 제가 의심되는 수사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소명을 하고 나면 수사를 전환하여 통장내역을 임의 제출하라고 하고 또 성실히 통장을 제출하여 조사를 받고 나서 이에 대해 또 명확한 소명을 하고나면 다시 수사를 전환하여 핸드폰을 임의 제출하라고 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와 짜맞추기식 수사로 저에게 누명을 씌워 어떻게든 죄인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정인 박지성의 말대로 청와대 외압 또는 외부의 청탁이 아니고서야 피해자도 없고 살인 사건처럼 중대한 사안도 아닌 모든 의문점에 직접 증거로써 소명이 된 이런 사건에 이렇게도 집착을 하고 담당 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면서 까지 지청장의 공권력으로 힘없는 국민을 이렇게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봉수지청장은 지금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진정인 박지성의 말만 듣고 간접 정황증거로만 저를 첩보 수사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하고 있고 정당하게 압수영장 발부도 하지 않고 임의 제출 하라고 심리적인 압박과 강압적인 수사로 저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제가 죄가 있다면 이미 기소를 하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실형을 받았다고 한다면 벌써 1년이라는 형은 살았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1년동안 제조사 제조사만 하면서 자살을 생각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는 오늘 또 죽고 싶은 심정으로 검찰청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번 사건으로 1년이 넘도록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술에 의존하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고 또 술만 마시면 과격해지고 매일 죽고싶은 생각만 드는 이상증상으로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또한 자식들의 천륜을 져버리는 혈육의 싸움을 지켜보면서 하루하루를 고통속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십니다.  저는 죽고 싶어도 저 가엾은 부모님 때문에 죽지 못해서 그게 더 고통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기소하지 못하고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과 언론의 탄압으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자살에 이르게 한 것처럼 이번 사건도 그와 같이 공권력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 사건에 대해서 살펴 봐 주시고 저를 개인적인 사감으로 편파 수사하고 있는 신봉수지청장에 대해 철저히 진상 조사를 해주시고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7.13.

                                           진정인 박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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