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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의 은밀한 중동전쟁과 대리인들 (홍미정)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7 15:43
조회
351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터키


홍미정/ 단국대 중동학과 조교수


□ 오마바 정부의 무기판매: 걸프 아랍왕국들과 터키


무기거래는 핵심적인 전쟁동력이다. 2011-2015년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내전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무기 수출은 전 세계 무기거래 총량의 33%를 차지했다. 이 내전에 깊이 개입한 걸프 아랍왕국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와 터키는 주로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11-2015년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가인 미국의 무기판매에서 걸프 아랍왕국들은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이 시작된 2011년을 분기점으로, 2006-2010년과 2011-2015년 무기거래를 비교해볼 때, 중동국가들의 무기수입은 6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의 무기수입은 41%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중동국가들의 급격한 무기수입 증가를 견인한 국가는 사우디와 카타르다. 이 시기에 사우디의 무기수입은 275%, 카타르의 무기수입은 279%만큼 증가했으며, 아랍에미리트 무기수입은 35% 증가했다.


사우디는 시리아와 예멘 내전에 직접 개입하고 있으며, 카타르는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는 리비아 내전에는 깊숙이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시리아와 예멘 내전에는 거의 연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는 시리아와 리비아 내전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


시리아 내전(2011년 3월–현재)에서 사우디, 카타르, 터키가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서로 다른 반군들을 지원한다. 시리아 정책연구센터(SCPR)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계속된 시리아 내전에서 47만 명이 사망하고, 전체 주민들 1천 8백 만 명 중 47%가 거주지에서 축출되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16년 11월 7일 현재 해외 시리아난민 481만 명 이상이 터키, 요르단, 레바논 등지에 있다.


2011년 이후, 두 차례의 리비아 내전(1차: 2011년 3월-2011년 10월, 2차: 2014년 5월–현재)이 발발하였다. 1차 내전은 미국, 프랑스 등 다국적군이 개입함으로써, 1969년 9월 이후 리비아를 통치해온 카다피를 축출시켰다. 2차 내전에서는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가 동부 세속주의자 정부를 지원하고, 카타르와 터키가 서부 이슬람주의자 정부를 지원한다. 2014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계속된 2차 내전에서, 전체 리비아 주민 약 640만 명 중에서 4,70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2015년 3월 이후 사우디는 예멘 후티반군과 전쟁 중이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사우디가 폭격을 시작한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예멘에서 약 4,0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하여 11,000명 정도가 사망하였다.


2009-2016년 집권한 오바마 정부는 사우디에게 1,150억 달러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였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 통치기간동안 총 무기판매량 2,788억 달러의 41%를 초과하는 액수다. 이 기간 동안 미국산 무기구매 총액 중 1위는 사우디, 2위는 아랍에미리트, 3위는 터키였다.


부시는 이라크 통치자 후세인을 직접 공격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오바마는 동맹국들을 통하여 무기 공급선을 활용하면서 대리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과 중재를 통한 중동 전쟁 해결대신, 무기판매라는 대리전쟁을 선택함으로써, 내전들을 격화시키고, 장기화시켰다.


□ 어느 정부가 더 공세적이었나?: 부시 정부와 오바마 정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대체로 세계 무기시장의 30%-50%를 점유했다. 그런데 2012년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연간 세계 무기 거래량의 70%를 차지함으로써 연간 최고 판매치를 경신하였다.


20161122web01.jpg2009-2016년 오바마 정부의 무기 판매
사진 출처 - defenseone.com


2001-2008년 집권한 부시정부는 1,286억 달러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였다. 2009-2016년 집권한 오마바 정부는 2,788억 달러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였다. 오바마 정부의 무기판매액은 부시 정부의 2배 이상이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정부는 2009년-321억 달러, 2010년-220억 달러, 2011년-270억 달러, 2012년-678억 달러, 2013년-242억 달러, 2014년-319억 달러, 2015년-402억 달러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였다. 최종적으로 2016년 11월 8일 오바마 정부는 2016년-336억 달러의 무기판매를 승인하였으며, 이것은 7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에 대한 전투기 판매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2009년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미국 특수부대(USSOCOM)는 약 60억 달러의 예산과 56,000명의 요원으로 구성되었다. 2016년 오바마 대통령은 차기 정부에 미국 특수 부대 예산을 거의 두 배인 110억 달러로, 특수부대 요원을 70,000명으로 증가시켰다. 미국 특수부대는 현재 시리아 내전 등 중동 전쟁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2009년 12월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진면목이다.


이 글은 2016년 11월 23일 인권연대 웹진 <사람소리> 에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