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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행 드루킹' 수사, 경찰 성적표는 (노컷뉴스, 2018.5.17.)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5-17 09:38
조회
195

'특검행 드루킹' 수사, 경찰 성적표는


눈치보기·늑장 수사 의혹에 "신뢰 잃고 특검 자초"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수사 초기 경찰은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지사 예비후보인 김경수 의원을 수사선상에서 배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드루킹 김모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것처럼 비춰졌지만, 김 의원이 드루킹에게 "홍보해 달라"며 기사 링크(URL)까지 보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관련자 소환이 늦어지면서 신뢰 위기에 경찰은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는 동안 조작이 의심되는 댓글의 범위는 더욱 넓어졌고,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관련성 의혹은 커지는 모양새다.


경찰은 또 수사권조정 국면에서 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과의 파열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의 공세까지 더해져 경찰이 특검을 자초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경찰개혁위원을 맡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수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이어야 한다"며 "경찰이 이번 사건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인 건 정말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야당, 언론의 견제를 수시로 받았다는 점이 외려 조직의 투명한 수사구조 형태를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준태 교수는 "직·간접적인 관심과 견제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 "이번 수사에서 경찰이 외부 감시에 자유로울 수 없었고, 수사과정이 어느 정도 공개된 것은 다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광일 기자·오수정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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