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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별관’ 위장간판 뒤에 숨은 ‘보안분실’ (한겨레, 2018.03.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3-07 18:42
조회
125
인권위 정보공개 권고 등 무시 ‘꼼수’
경찰 “테러 위험 막기 위해 불가피”
“일선 경찰서 등 내부에 설치” 지적

1970~80년대 국가보안법 수사를 빌미로 고문 등 인권탄압이 자행됐던 경찰 ‘보안분실’들이 ‘서울경찰청 별관’ 등 불분명한 간판으로 여전히 실체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안분실은 애초 ‘○○상사’ ‘치안연구소’ 등 위장 간판을 달고 있어 과도한 비밀주의와 고압적 행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찰관서’임을 알리는 간판을 세우고 국민 곁으로 다가서겠다고 선언했지만, 꼼수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 시내 보안수사대 분실 건물 다섯 곳에 각각 ‘서울지방경찰청 별관’이라는 문구가 적힌 간판이 내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 보안수사1대(옥인동 분실)는 ‘서울지방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서울청 보안수사2대(장안동 분실)는 ‘서울지방경찰청 장한로별관’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보안수사’와 관련된 기관임을 분명히 표시한 분실은 한 곳도 없었다.

경찰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보안분실에 위장 간판을 달거나 아예 간판을 달지 않았다. 외부와 철저히 격리해 피조사인들에게 두려움과 위압감을 주고, 가족이나 변호인 등이 쉽게 찾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조사받는 이들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안분실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권고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기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별관 형태 보안수사대를 일선 경찰서로 이관하는 방안은 검토중”이라면서도 “보안 수사 특성상 수사 부서의 이름이나 건물 위치를 공개하면 테러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간판을 애매하게 단 것은) 불가피한 조처”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의 감시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보안분실을 일선 경찰 조직 내부로 흡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창익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은 “일선 경찰서나 지방청 건물 안에 수사 공간을 마련하면 조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끼지 않고 경찰로서도 테러 위험 등 관리에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4913.html#csidxe41794d9bfce304a45008b652fb7f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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