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출' 다 갚은 우리 사회 '장발장' 100명 넘었다 [이슈+] (세계일보, 2018.12.30)

돈 없어 강제노역·감옥 갈 일 없게

626명에 11억 지원한 ‘장발장은행’

소년가장 등 빈곤층에 무담보 대출

대출자 절반이 빚 갚아나가고 있어

개인·단체 후원금 받아 자금 마련

“상환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보람”

벌금 100만원. 누군가에겐 ‘까짓 것’ 정도로 치부될 돈이지만 혹자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큰 돈이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퀵서비스 배달일로 하루 하루 근근이 버텨온 A(37)씨는 지난해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다가 이런 선고를 받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을 해야 한다. 그동안 돈을 벌지 못하면 어머니를 부양할 수 없다. 막막해 하던 A씨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된 곳이 있다. 바로 ‘장발장은행’이다.

인권연대가 2015년 2월 설립한 장발장은행은 이름 그대로 이 시대의 ‘장발장’들을 위한 은행이다. A씨처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가거나 강제노역을 할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고자 만들어졌다. 주로 소년·소녀 가장이나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벌금을 빌려주는 곳이다. 물론 이자는 없다. 보증이나 담보도 없다. 상환 기간도 개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모두 다르다.

이런 장발장은행에 최근 뜻 깊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30일 인권연대에 따르면 장발장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이가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A씨도 그 중 한 사람이다. 지난해 7월 장발장은행에서 80만원을 빌린 A씨는 올해 3월 대출금을 전액 상환했다. A씨는 언론에 “장발장은행의 도움으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됐고, 이자 부담 없이 일을 하면서 돈을 다 갚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발장은행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보증 없이 사람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 사업이라 상환이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는데도 100번째 전액 상환자가 나온 건 무척 뜻 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장발장은행은 총 53차례 대출 심사를 거쳐 626명에게 11억7303만7000원을 대출해줬다. 장발장은행 누리집의 심사 결과 보도자료를 보면 대출액은 1인당 수십만∼수백만원까지 다양하다.

전액 상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사람 역시 전체 대출자의 절반 가까운 310여명에 달한다. 지금까지 총 상환 액수는 2억8029만7000원으로 아직은 전체 대출액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장발장은행은 대출을 받은 이들에게 독촉을 하지 않는다. 오 사무국장은 “애초 우리 은행 설립 취지가 벌금 낼 돈조차 없는 이들을 돕자는 것인데, 빌려준 돈 빨리 갚으라고 닥달할 순 없지 않나”라며 웃었다.

장발장은행은 대출금 전부를 개인과 단체의 후원금으로만 충당한다. 별도 수익사업을 벌이거나 정부의 지원금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온정의 손길이 줄면 더 많은 장발장을 지원할 기회도 함께 준다. 그러나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은 평소에 “장발장은행이 빨리 문을 닫아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고 한다. “법 제도가 개선돼 장발장은행이 필요 없는 세상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는 바람이 담겼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간 감옥살이를 한 인물이다. 힘도, 돈도 없어서 지은 죄에 비해 가혹한 옥살이를 하게 된 사람의 대명사처럼 쓰인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벼랑 끝에 내몰린 채 순간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받은 벌금형 때문에 노역장으로 향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사례는 매년 평균 4만여건 수준이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