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보훈처, 적폐재발 막기 위해 '위법·부당행위 방지위' 발족 (연합뉴스, 2018.08.1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8-14 11:28
조회
875

5·18 기념식 파행·나라사랑교육·보훈단체 불법행위 등 조사


국가보훈처가 적폐의 재발을 법·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를 13일 공식 출범한다고 보훈처가 12일 밝혔다.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위법·부당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고, 보훈처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재발방지위에는 김양래 5·18 기념재단 이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항녕 전주대 교수, 성춘일 변호사, 소현숙 한양대 연구교수, 김은경 보훈처 정책보좌관 등 보훈혁신위 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파행, 정치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관리책임 등 지난 정부 시절 보훈처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보훈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5·18 기념식과 관련 2009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를 빼거나 합창단의 합창 순서로 변경해 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5·18 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뒤 2008년까지 12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에서 제창됐다.


김양 보훈처장 시절 시작된 나라사랑교육은 박승춘 보훈처장 시절 정치적 편향적인 내용과 불법 선거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과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던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해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훈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

전체 3,9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03
제주의 4월과 광주의 5월, 함께 기억하고 보듬다
hrights | 2023.05.19 | | 조회 250
hrights 2023.05.19 250
3902
제주 4월과 광주 5월이 만나는… 오월걸상과 사월걸상에 걸터 앉다
hrights | 2023.05.19 | | 조회 254
hrights 2023.05.19 254
3901
제주서 만나는 강우일-홍세화, ‘엄혹한 시대 양심과 지성’ 대담 [제주의 소리]
hrights | 2023.05.11 | | 조회 278
hrights 2023.05.11 278
3900
[정동칼럼] 검사들만의 특권
hrights | 2023.04.28 | | 조회 302
hrights 2023.04.28 302
3899
[시사진단] 성소 주일에 드리는 당부(오창익 루카, 인권연대 사무국장)
hrights | 2023.04.26 | | 조회 254
hrights 2023.04.26 254
3898
[앵커리포트] '무이자'로 벌금 빌려 드려요...장발장 은행
hrights | 2023.04.04 | | 조회 265
hrights 2023.04.04 265
3897
“벌금을 빌려드립니다”…장발장 은행 뭐하는 곳이죠?
hrights | 2023.04.04 | | 조회 275
hrights 2023.04.04 275
3896
탄핵, 행정부 견제 위한 헌법상 책무(경향신문)
hrights | 2023.03.31 | | 조회 295
hrights 2023.03.31 295
3895
‘곽상도 50억 무죄’ 토론서 김두관에 “깃발 들어달라”던 방청객…‘몰상식 판결’ 비판
hrights | 2023.03.21 | | 조회 324
hrights 2023.03.21 324
3894
법무부가 검사들 놀이터인가
hrights | 2023.03.21 | | 조회 332
hrights 2023.03.21 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