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부교육감·김무성’ 사찰 보도에…정보경찰 “과오 되풀이 않겠다” (한겨레, 2019.04.15)

<한겨레> ‘세월호 특조위 방해’ 등 보도에

경찰 “정보경찰 과오 재발방지 최선”

최근 <한겨레> 보도로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특조위 방해공작’, ‘부교육감 블랙리스트’, ’김무성·유승민 집중 동향보고’ 등 각종 ‘불법사찰·정치관여’ 의혹이 드러난 경찰청 정보국이 “정보경찰의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 정보국은 14일 저녁 ‘보도 관련 입장’을 내어 “과거 정보경찰의 일부 부적절한 활동에 대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보경찰 개혁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지난 10일 ‘정보경찰이 진보교육감을 제압하기 위해 부교육감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지난 11일에는 ‘정보경찰이 2015~2016년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정보경찰이 비박계 정치인인 김무성·유승민 의원의 동향을 청와대에 집중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 정보국은 올해 초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치관여 목적의 정보수집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2일 제정된 ‘정보경찰 활동규칙’ 제4조는 ‘정보활동의 범위’를 △범죄정보 △국민안전·국가안보 저해 위험 요인 △국가 중요시설·주요인사의 안전 및 보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활동규칙 제5조에서는 정보관이 정보활동 과정에서 “정치에 관여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정보경찰의 활동근거’를 마련하고, ‘경찰공무원법’에 ‘불법사찰 및 정치관여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로 대표 발의해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정보경찰의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보경찰의 정치적 목적의 정보수집 금지를 명문화하고 법제화하는 방향 자체는 맞다”면서 “관건은 방향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방향이 법과 현실로 실현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