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중증 조현병 환자 동의 없어도 정부가 관리..중증 조현병 환자 동의 없어도 정부가 관리.."인권 침해 우려" (YTN, 2018.07.2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8-14 11:19
조회
580

[앵커] 중증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추적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8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에서 42살 A 씨가 집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조현병으로 입원 경력이 있던 A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휘둘러 51살 김 모 경위가 숨졌습니다.


[마을 주민 : 경찰 아저씨 한 명이, 키 큰 경찰 아저씨가 피를 흘리며 전화를 하더라고요. 한 명이 찔려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지난 1일에는 경남 하동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 안에서 조울증을 앓았던 20대 여성이 애꿎은 40대 남성 승객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행이 이어지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담당 의사가 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본인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을 알리고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환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의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치료하는 방안도 담기로 했습니다


[홍정익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과장 : 정신질환은 꾸준한 치료를 받으면 자해·타해 위험성이 낮고 정상 조절이 가능하므로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규정하고 감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환자들을 잘 치료해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위험할지 모르니까 잘 관리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에 국회 입법을 통해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전체 3,9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13
[인천뉴스] "한국노총 간부 폭력진압과 뒤로 수갑 채운 것, 명백한 인권침해"
hrights | 2023.06.19 | | 조회 380
hrights 2023.06.19 380
3912
[한겨레21] 불체포 특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다
hrights | 2023.06.19 | | 조회 532
hrights 2023.06.19 532
3911
탈북청소년 장학금 논란'에…"경찰도 이랬다간 난리나"
hrights | 2023.06.12 | | 조회 423
hrights 2023.06.12 423
3910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정부, 애먼 시민단체 표적 삼아 국면전환"
hrights | 2023.06.12 | | 조회 342
hrights 2023.06.12 342
3909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 혈세에 빨대" vs "길들이기 우려"
hrights | 2023.06.12 | | 조회 276
hrights 2023.06.12 276
3908
36주년 6월항쟁 계승 비상시국 대회, 윤석열 정권 정면 비판
hrights | 2023.06.12 | | 조회 203
hrights 2023.06.12 203
3907
“경찰의 폭력 진압, 법 집행 아닌 범죄!”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기동복 차림 윤희근, 싸우겠다는 의지! 싸우라는 독전의 메시지!”
hrights | 2023.06.12 | | 조회 214
hrights 2023.06.12 214
3906
정동칼럼 ‘자유’를 모독하는 대통령
hrights | 2023.05.30 | | 조회 493
hrights 2023.05.30 493
3905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시민단체 전담 TF' 발족
hrights | 2023.05.26 | | 조회 332
hrights 2023.05.26 332
3904
제주에 세워진 오월걸상
hrights | 2023.05.19 | | 조회 343
hrights 2023.05.19 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