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야..." 아픔도 묵살 당하는 수감자들 (YTN, 2018.01.16)

앵커

넉 달 동안 소년원에서 지냈던 10대가 퇴원 후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았다는 YTN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소년원뿐 아니라, 전국 52개 구금시설의 의료 시스템이 크게 낙후됐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 진료까지 하루 이상이 걸리고, 심지어 외부 병원에 가려면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교도소에서 쓰러진 62살 신 모 씨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왼쪽 눈을 실명했고, 휠체어 없이는 거동도 힘듭니다.

신 씨는 뒷목이 뻣뻣하고 어지럽다고 교정 당국에 세 차례나 호소했지만 묵살 당했고, 18시간 동안 방치된 끝에 겨우 외부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신 모 씨 / 복역수 :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야 해요. 금방 사람이 죽을 것 같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야 내보내지. 그전에는 얘기도 안 통해요. 어림없는 얘기에요.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런 걸 모르니까 안 내보내 준 거죠.]

지난해 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감자들이 외부 진료를 신청해도 평균 41일 이후에나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응급상황에서 의료진을 만날 때까지 하루 이상 걸렸다는 응답은 60% 이상.

4시간 안에 의료진을 만난 건 33%였고, 1주일 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11%를 웃돕니다.

의사는 적고 돌볼 수감자는 많기 때문인데, 구금시설 의사 한 명이 평균 2백 명을 맡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금시설의 의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처우가 열악한 편이라, 퇴직한 의사들이 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 모 씨 / 복역수 : 순 다 노인네들이에요.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들 있잖아요. 월급 받고 면허 몇 개 있는 사람들…. 안경을 맞추려고 해도 얼마나 걸리느냐면 45~50일이 걸려요, 안경 하나 받으려고 해도.]

UN은 구금시설에도 사회와 동일한 의료시설을 제공하라고 했지만, 우리 교도소는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입니다.

교정 병원을 만들자는 일부 움직임도 예산과 경비의 어려움, 반대 여론 등으로 별 진척이 없습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형벌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이지, 그것 외에 다른 불이익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따뜻한 곳에서 잘 수 있어야 하고, 아프면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법의 원칙입니다.]

죄인의 건강권,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