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술 취해 난동 부리면 현행범 체포" 인권침해 소지는? (MBC, 2017.12.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2-21 10:11
조회
994

◀ 앵커 ▶


술에 취해 소란피우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길거리 같은 일반 장소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 지구대에 스스로 들어가 화풀이를 합니다.


"까버린다."


("왜 화를 내세요?")


"XX, 더러워."


이렇게 관공서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만 관공서가 아닐 경우 범칙금 5만 원 말고는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민/홍익지구대 순경]


"욕설과 폭행도 많은 부분이어서 설득을 하면 30분 이상씩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의 70%가 이런 취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릴 때 너무 관대했다고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창호/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주취소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처벌을 60만 원 이하로 해서 현장에서 주취자를 격리시키는…"


하지만 폭행이나 업무방해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히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체포가 가능하게 되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구체적인 범죄가 되지 않는데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범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경찰은 공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면 관련 경찰을 징계하거나 출동 현장을 녹화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전체 3,9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13
[인천뉴스] "한국노총 간부 폭력진압과 뒤로 수갑 채운 것, 명백한 인권침해"
hrights | 2023.06.19 | | 조회 380
hrights 2023.06.19 380
3912
[한겨레21] 불체포 특권은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다
hrights | 2023.06.19 | | 조회 532
hrights 2023.06.19 532
3911
탈북청소년 장학금 논란'에…"경찰도 이랬다간 난리나"
hrights | 2023.06.12 | | 조회 422
hrights 2023.06.12 422
3910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정부, 애먼 시민단체 표적 삼아 국면전환"
hrights | 2023.06.12 | | 조회 341
hrights 2023.06.12 341
3909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 혈세에 빨대" vs "길들이기 우려"
hrights | 2023.06.12 | | 조회 275
hrights 2023.06.12 275
3908
36주년 6월항쟁 계승 비상시국 대회, 윤석열 정권 정면 비판
hrights | 2023.06.12 | | 조회 203
hrights 2023.06.12 203
3907
“경찰의 폭력 진압, 법 집행 아닌 범죄!”오창익 인권연대 국장 “기동복 차림 윤희근, 싸우겠다는 의지! 싸우라는 독전의 메시지!”
hrights | 2023.06.12 | | 조회 214
hrights 2023.06.12 214
3906
정동칼럼 ‘자유’를 모독하는 대통령
hrights | 2023.05.30 | | 조회 492
hrights 2023.05.30 492
3905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시민단체 전담 TF' 발족
hrights | 2023.05.26 | | 조회 331
hrights 2023.05.26 331
3904
제주에 세워진 오월걸상
hrights | 2023.05.19 | | 조회 340
hrights 2023.05.19 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