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박근혜, 재판 불출석…최순실도 인권침해 주장(JTBC, 2017. 10. 19)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 연장 이후 '정치보복'이라는 법정 발언을 내놓고 또 변호인단의 총사퇴하는 등 초강수를 둔 데 이어 오늘(19일)은 아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제법률팀에서는 인권침해라는 국제여론전까지 벌어지는 상황인데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판흔들기'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는 박 전 대통령 재판 상황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직접 손으로 쓴 사유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오늘 최측근인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과의 법정 대면은 무산됐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등 사임계를 낸 변호인들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새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새 변호인이 사건기록을 파악할 때까지 재판을 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수사기록만 10만 쪽이 넘고 재판도 6개월 넘게 진행됐기 때문에 상당기간 재판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 절차를 진행할 텐데요. 이마저도 무시한다면 결국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며 반발할 수도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고 또 국선변호인 접견마저 거부한다면 명분이 없을 거라는 지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를 주장하고 나선 'MH그룹'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는데요. 마치 인권단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어제) : 돈만 주면 얼마든지 고용할 수 있는 국제변호사들이에요. 손님을 따로 가리는 거 같진 않고요, 손님의 의도대로 얘기해주는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CNN에 나온 걸 보면 언론플레이도 좀 할 줄 아는 그런 국제변호사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에 누가 의뢰를 했냐는 건데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미샤나 호세이니운 MH그룹 대표는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가까운 이들을 대신해 일한다고 했는데요. 보복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며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차갑고 더러운 구치소 감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 어제) : 감방 청소는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수용자가. 박 전 대통령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깔끔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되고요.]

  더럽고 차가운 감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으로서 열악한 시설을 고치지 않은 책임도 없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게다가 인권을 침해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10.08제곱미터예요. 열 명이 쓰는 면적을 혼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인권침해 당한 사람은 다른 일반 재소자들이지 본인이 아니라는 거고…]

  또, MH 그룹이 대통령의 인권침해를 제소한다는 유엔 인권이사회는요. 박근혜 정부 당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 등 여러 권고를 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반성은커녕 여론전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며칠 전에는 재판을 두고 정치보복이라며 여론전에 나서더니 이제는 국제법률팀을 앞세워서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한다며 국제여론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불참한 오늘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가 진술 기회를 얻어 직접 발언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인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음성대역 : 검찰이 외부인 접견을 막고 CCTV가 설치된 한 평 남짓한 방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제가 약으로 버티는데 만일 고문이 있었다면 웜비어 같은 상황에 처했을 정도로 힘듭니다.]

  아니, 웜비어라니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사망한 미국 대학생 웜비어에 빗댄 건데요. 아무튼 최 씨, 다음달 19일 구속기간이 끝납니다.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은 갑질이나 횡포"라고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비판하고 자신의 추가 구속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최 씨를 비호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미스터 추,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늘은 댓글공작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미스터 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구속 여부도 오늘 결정되는데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기사 제목은 < 박근혜 불출석…최순실도 인권침해 주장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