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장발장 은행, “코로나 집단감염 위기,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멈춰 달라” (더팩트, 2020.12.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12-22 11:09
조회
475

서울동부구치소가 코로나19 대량 확진사태를 맞아 수용자들의 불안이 극에 달한 가운데 인권연대의 ‘장발장 은행’(은행장 홍세화)이 "코로나19 시대, 노역장 유치 멈춰달라"는 긴급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장발장 은행은 "한국의 구금시설은 정원을 넘는 과밀수용으로 악명이 높다. 밀집도 높은 집단 생활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하면, 대량 감염 사태로 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며 "이는 재난이 약자, 소수자의 지위에 놓인 사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들에게 더 심각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장발장 은행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미결수들의 집단 감염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책임"이며 "이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를 외면해선 안되며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장발장 은행은 "벌금 낼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단지 돈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것은 형사정책의 심각한 잘못이다. "면서 "지금의 구금시설이 방역에 취약성을 드러낸 만큼,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될 때까지라도 벌금 미납자에 대한 환형유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발장은행은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시절이다. 단지 돈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는 상황은 정부의 결단만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당분간만이라도 벌금형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편 장발장 은행은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를 가야하는 사람들의 구제를 위해 2015년 2월부터 현재까지 898건에 총 15억여원 대출을 지원해왔다.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forthetrue@tf.co.kr

전체 3,9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23
[자막뉴스] "칼부림? 알아서 하세요"...현실 꼬집은 경찰관(2023.08.08)
hrights | 2023.08.10 | | 조회 469
hrights 2023.08.10 469
3922
[CBS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2023.07.27)
hrights | 2023.07.28 | | 조회 547
hrights 2023.07.28 547
3921
[한겨레] [나는 왜 NGO] 35년 군생활 뒤 만난 우리 시대 장발장들(2023.07.28)
hrights | 2023.07.28 | | 조회 820
hrights 2023.07.28 820
3920
[오마이뉴스 10분 뉴스정복] 지지율 급락, 문재인 때리기로 위기 돌파 노리나
hrights | 2023.07.21 | | 조회 469
hrights 2023.07.21 469
3919
[경향신문 정동칼럼] 불가능에 도전하는 교도관들(2023.07.21)
hrights | 2023.07.21 | | 조회 531
hrights 2023.07.21 531
3918
[경기신문] 국회의원·시민단체, ‘윤석열·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수사 촉구
hrights | 2023.07.13 | | 조회 458
hrights 2023.07.13 458
3917
[go발뉴스] ‘尹-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김두관·시민단체, 국조·청문회·특검 촉구
hrights | 2023.07.13 | | 조회 376
hrights 2023.07.13 376
3916
[중앙일보[ “김건희 로드는 국정농단…사업백지화 선언은 행패”
hrights | 2023.07.13 | | 조회 364
hrights 2023.07.13 364
3915
[오마이TV]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윤석열·김건희 일가, 대놓고 국책사업으로 ‘돈 좀 벌어보자’ 했던 것”
hrights | 2023.07.10 | | 조회 374
hrights 2023.07.10 374
3914
[경향신문 정동칼럼]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
hrights | 2023.06.23 | | 조회 373
hrights 2023.06.23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