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민갑룡 경찰청장 “검경 수사구조개혁, 공판중심주의 안착 밑거름 돼야" (서울신문, 2019.08.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08-19 15:14
조회
451

국회서 수사구조개혁 세미나 개최


민갑룡 경찰청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학술세미나에서 “수사구조개혁이 공판중심주의를 안착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구조개혁, 성과와 과제를 말한다’라는 학술세미나에서 “수사구조개혁이 입법을 통한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섰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주관하고, 경찰청·한국경찰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에서 후원했다.


세미나에는 학계와 현장 경찰관 150여명이 참석했고 경찰의 일차적 수사 종결권, 조서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혜숙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수사구조개혁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일차적 수사종결권에 대해 발표한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경찰이 일차적 수사종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형사사건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며 “수사종결권은 검사·사건관계인 등 다양한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세종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검찰은 시정조치요구권·징계요구권·보완수사요구권을 통해 여전히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다”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잠정적이고 일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노섭 한림대 글로벌학부 교수은 조서제도와 관련해 발표하면서 “공판중심주의를 위해선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도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은 현재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대 330일까지 논의를 거친 뒤 반드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전체 3,994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23
[자막뉴스] "칼부림? 알아서 하세요"...현실 꼬집은 경찰관(2023.08.08)
hrights | 2023.08.10 | | 조회 469
hrights 2023.08.10 469
3922
[CBS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2023.07.27)
hrights | 2023.07.28 | | 조회 547
hrights 2023.07.28 547
3921
[한겨레] [나는 왜 NGO] 35년 군생활 뒤 만난 우리 시대 장발장들(2023.07.28)
hrights | 2023.07.28 | | 조회 822
hrights 2023.07.28 822
3920
[오마이뉴스 10분 뉴스정복] 지지율 급락, 문재인 때리기로 위기 돌파 노리나
hrights | 2023.07.21 | | 조회 471
hrights 2023.07.21 471
3919
[경향신문 정동칼럼] 불가능에 도전하는 교도관들(2023.07.21)
hrights | 2023.07.21 | | 조회 531
hrights 2023.07.21 531
3918
[경기신문] 국회의원·시민단체, ‘윤석열·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 수사 촉구
hrights | 2023.07.13 | | 조회 458
hrights 2023.07.13 458
3917
[go발뉴스] ‘尹-김건희 고속도로 게이트’…김두관·시민단체, 국조·청문회·특검 촉구
hrights | 2023.07.13 | | 조회 376
hrights 2023.07.13 376
3916
[중앙일보[ “김건희 로드는 국정농단…사업백지화 선언은 행패”
hrights | 2023.07.13 | | 조회 365
hrights 2023.07.13 365
3915
[오마이TV]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윤석열·김건희 일가, 대놓고 국책사업으로 ‘돈 좀 벌어보자’ 했던 것”
hrights | 2023.07.10 | | 조회 374
hrights 2023.07.10 374
3914
[경향신문 정동칼럼]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
hrights | 2023.06.23 | | 조회 373
hrights 2023.06.23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