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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사찰기록 정보공개 청구 운동 출범 (고발뉴스, 2017.10.24)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0-25 10:29
조회
395

  -곽노현 “사찰 중단만으로는 부족, 기록 파기해야...1만명 시민운동 필요”


  시민사회와 문화계 인사들, 언론인, 기초지자체장 등이 망라된 ‘국민사찰근절과 국정원개혁을 위한 열어라 국정원,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하 내놔라시민행동)이 공식적인 출범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명진스님,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장으로는 최성 고양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양기대 광명시장, 이근규 제천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등이 자리에 함께했다.


  내놔라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원 적폐청산과 근본개혁에 필수적인 시민동력임을 자임한다”며 “이제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국민사찰 적폐를 완전하고 불가역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정보기관에 당해온 민주시민들이 직접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무기는 지난 민주화투쟁의 결과로 획득한 주권자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인권”이라며 “모든 시민과 함께 국정원을 상대로 불법사찰파일 공개 및 삭제폐기 운동을 전개한다. 이는 국정원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주체인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인권 실현운동이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민의 권리행사에 의한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추동 시민운동”이라고 전했다.


  내놔라시민행동은 “국정원은 주요사건의 자체 진상조사활동을 넘어 국가안보와 무관하게 광범위한 국민과 단체, 기관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자행해온 사찰활동과 심리전 수행의 전모를 국민에게 낱낱이 고해해야 한다”며 “불법사찰과 심리전수행 정보파일을 관련개인과 단체 등 피해당사자에게 공개하고 국정원 기록에서 영구히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밀분류제도의 남용을 방지할 엄격한 비밀분류기준 기타 제도개선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와함께 “촛불혁명의 적폐청산열망과 촛불정부의 적폐청산의지를 모아 모든 정보기관의 불법사찰로부터 자유로울 국민의 권리를 헌법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임공동대표 중 한명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사찰 중단으로는 부족하다. 사찰기록을 돌려주고 파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소한 1만명의 시민행동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서 국정원의 정권안보시대 종식을 선언하고 완전히 새로운, 국민과 함께 춤추는 그런 정보기관도 가능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안고 ‘내놔라 내파일, 열어라 국정원’을 힘차게 외친다”고 말했다.


  지지발언에 나선 김영배 구청장은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그러면 안된다는 차원에서도 법률에 따라 법을 어겼던 사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책임있는 정부에서는 당연한 도리”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우리의 요구를 반드시 실현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번 모임 자체는 그동안 억압됐던 민주인권을 다시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내놔라 내파일(시민행동)’은 우리사회가 다시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모두가 참여해야 할 또 하나의 촛불”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한편, 내놔라시민행동에는 총 770여명의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여했다. 상임공동대표단에는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교수, 그리고 김인국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신부,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이름을 올렸으며 백기완 소장과 최영도 전 국가인권위원장, 함세웅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 정지영 영화감독,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명진스님은 고문단으로 합류했다.


  지자체장으로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 외에도 이재명 성남시장과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 김성환 노원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채인석 화성시장,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참여했다.


  또한, 이석태 전 세월호특조위원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주진우 시사인 기자, 정봉주 전 의원,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송경동 시인, 하승수 변호사,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배우 박원상 씨, 임옥상 화백,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문용필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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