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들 숙원 '교정청 독립' 논의 본격화하나 (세계일보,2018.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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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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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5000명 교정공무원의 숙원사항인 ‘교정청’ 독립이 과연 문재인정부 임기 안에 이뤄질 수 있을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수용자 인권 개선과 교정 선진화를 위한 교정‧교화청 독립 토론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이번 토론회는 교정행정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게 위해 마련했다. 강력범죄의 75%이상이 재범에 의해 발생하는 등 교정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부각한 데 따른 것이다. 고도화한 교정정책 부족과 교정인력의 열악한 처우와 전문성 부족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적인 정책 개발과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교정·교화청 신설 등 교정본부의 독립기관화도 함께 논의된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용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옥경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가 나란히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최준혁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신용해 서울동부구치소장,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원 교수, 신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조기룡 백석대 교정보호학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정 의원은 “최근 묻지마 살인, 사이코패스 범죄 등 흉포화한 범죄가 국민과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범죄자의 재범율을 낮추고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교정행정의 전문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정 의원은 오래 전부터 교정행정 개선에 관심이 많아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수형자 인권보호, 교정청 독립 등을 취지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안과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등을 대표로 발의한 바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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