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이명박·박근혜 거부감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방해” (KBS, 2018.10.11)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5.18 광주민주화항쟁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여부를 놓고 벌어진 파행은 당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국가정보원의 압력으로 몽양 여운형 기념관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예산 지원이 중단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의 '보훈처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진상조사단 활동 중간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재발방지위원회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2008년 기념식 이후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대한 청와대의전비서관실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문건으로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2009년 행사부터 노래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배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발방지위는 "2002년 공연계획안에서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 '첫 소절은 연주와 무용만, 둘째 소절은 합창 또는 전주 도입, 무용과 특수효과 등의 공연요소를 추가해 기립과 제창의 시점을 잡을 수 없게 진행하겠다는 치밀함까지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4년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반대하는 보훈단체의 신문 광고도 보훈처가 사전에 계획한 사실과 청와대와도 의견 조율을 거쳤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재발방지위는 설명했습니다.

재발방지위원회는 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보훈처가 진행해 오던 몽양 여운형 기념관에 대한 현충시설 활성화 사업 예산 지원을 2016년에 중단된 과정에 국정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발방지위원회는 "2015년 4월 국정원 정보관이 관련 예산 담당 과장에게 '몽양역사 아카데미'의 강의 내용을 문제 삼으며 좌파 관련 강의를 한다는 전화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부터 3년간 몽양기념사업회에 지원된 예산은 1억 2천여 만원이었습니다.

재발방지위원회는 또 "박승춘 처장 재임 당시 참전유공자의 신규 등록에 대해서는 매주 실적보고를 시키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데 반해, 독립 분야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편향된 업무 추진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직권등록된 6.25참전유공자의 수는 2만 8,479명인데 반해 독립유공자는4명에 불과했다"고 재발방지위는 지적했습니다.

재발방지위원회는 "2개월 동안의 활동을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의 국가보훈처가 법률이 정한 독립 호국 민주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선양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에는 소홀했고, 박승춘 전 처장의 이념적 편향만 쫓아 업무 수행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처는 재발방지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을 추진하고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확보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훈처는 피우진 처장의 자문기구인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 8월 13일부터 '국가보훈처 위법 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