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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한국을 야만사회서 인간사회로 진화시킬까 (뉴시스, 2018.03.0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8-04-10 14:49
조회
474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 '빙산의 일각' 시선 많아


남북회담·지방선거 거치며 뚜렷한 결실 못낼수도


정부 '근절대책' 현실적 대안 불구 새 규범 필요해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하는 미투(me too) 열풍이 한국사회를 강타한지 한달이 넘었다.


통상 제 아무리 파괴력이 있는 이슈라 하더라도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세간의 관심도는 한풀 꺾이기 마련이지만 미투는 현재형으로 한국사회의 중심과 외곽 모두에서 마치 화산분화처럼 분출하고 있다.


현직 여검사의 용기있는 고백에서 시작한 미투는 법조계와 문화계의 지형도를 바꿔놓았으며 여권의 차기유력 대선주자는 정치를 떠나게됐다. 하루가 멀다하고 들춰지는 남성 권력자들의 추악한 행태는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피로감'없이 계속되는 미투 운동은 과연 언제까지 전개될까.


여성계 및 노동계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투 운동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다. 미투 운동은 표면적으로는 서구사회에서 건너온 최신 트렌드이지만 우리 사회에 오랜시간 광범위하게 뿌리내린 왜곡된 성문화에 반발하는 약자들의 외침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4월 남북정삼회담, 6월 지방선거 등 인화성 높은 사안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투 운동이 뚜렷한 결실물을 내놓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로서는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대중의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8일 미투 운동에 부응해 발표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은 현실적으로 내놓은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지만 미투 운동의 해답으로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법적인 단죄가 대중의 비판에 걸맞는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미투 운동이 거둔 긍정적인 성과를 지지하는 이들의 일부는 이 운동이 단순히 남성 중심의 한국사회 모순을 타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가 아노미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현재 한국사회는 미투 운동이후 구성원의 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의 가치나 도덕적 규범이 무너진 뒤의 혼란을 겪고 있다.


한 인사는 이같은 점을 우려하면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투 운동은 21세기임에도 여전히 전근대적인 의식에 젖어있는 권력자들이 건재하는한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7, 8, 9 노동자 대투쟁이 벌어진 것처럼 2017~2018년 촛불항쟁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은 대규모 항쟁 이후의 부문운동적 성격도 있지만 우리 사회를 근본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미투는 약자를 함부로 무시하고 심지어 범죄마저 서슴지 않는 야만사회에서 보다 인간적인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면서도 "다 피해자들의 아픈 고백 덕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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