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이슈톡] 생계형 범죄자 벌금 대신 내주는 장발장은행 (MBC, 2020.02.1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0-02-18 10:21
조회
470
◀ 리포터 ▶
어제 하루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는 생계형 범죄자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는 '장발장은행'이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슈 톡 세 번째 키워드는 "벌금 대납 / 장발장 은행" 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인권연대가 설립한 '장발장은행' 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돕는 은행인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하지만, 벌금을 미납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데요.
이 때문에 장발장은행을 찾은 사람들은 2015년 2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785명이었고, 은행은 총 65차례에 걸쳐 14억 원 가량을 대출해 줬다고 합니다.
은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순 벌금형을 주 대상으로 대출해 주지만, 음주운전·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는 대출 제외 대상이라고 하네요.
김수산 리포터
어제 하루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는 생계형 범죄자들의 벌금을 대신 내주는 '장발장은행'이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이슈 톡 세 번째 키워드는 "벌금 대납 / 장발장 은행" 입니다.
지난 2015년 3월 인권연대가 설립한 '장발장은행' 입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을 돕는 은행인데요.
최대 300만 원까지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하지만, 벌금을 미납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는데요.
이 때문에 장발장은행을 찾은 사람들은 2015년 2월부터 지난달 6일까지 785명이었고, 은행은 총 65차례에 걸쳐 14억 원 가량을 대출해 줬다고 합니다.
은행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단순 벌금형을 주 대상으로 대출해 주지만, 음주운전·성범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는 대출 제외 대상이라고 하네요.
김수산 리포터
전체 4,000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3959 |
[서울신문]“100만원 벌금 못 내, 몸으로 때워요”… 불경기가 낳은 ‘노역형’ 10년 새 최대(23.12.26)
hrights
|
2023.12.26
|
|
조회 319
|
hrights | 2023.12.26 | 319 |
3958 |
[서울신문]100명 살 곳에 118명… ‘콩나물 교도소’ 역행(23.12.25)
hrights
|
2023.12.25
|
|
조회 86
|
hrights | 2023.12.25 | 86 |
3957 |
[서울신문]100만원 벌금 못 내 감옥 간 극빈층 1년 새 2배 늘었다(23.12.25)
hrights
|
2023.12.25
|
|
조회 80
|
hrights | 2023.12.25 | 80 |
3956 |
[시티타임즈]이자놀이 없는 '장발장은행', 현대판 장발장 14명에게 3,045만원 대출 시행(23.12.19)
hrights
|
2023.12.20
|
|
조회 115
|
hrights | 2023.12.20 | 115 |
3955 |
[제주의 소리]제주교도소 수용자 사회 복귀 돕는 ‘평화인문학’ 진행(23.12.18)
hrights
|
2023.12.18
|
|
조회 97
|
hrights | 2023.12.18 | 97 |
3954 |
[한겨레]<왜냐면> 교도소 ‘소년학교’ 어떻게 볼 것인가(23.12.14))
hrights
|
2023.12.14
|
|
조회 94
|
hrights | 2023.12.14 | 94 |
3953 |
[경향신문]인권위원 인선 독립성·투명성 지키려면(23.12.10)
hrights
|
2023.12.11
|
|
조회 97
|
hrights | 2023.12.11 | 97 |
3952 |
[경향신문]빈곤과 급진적 변화에 대한 열망···조문영의 빈곤 연구
hrights
|
2023.12.07
|
|
조회 155
|
hrights | 2023.12.07 | 155 |
3951 |
[서울신문] 벌금 못 내 노역장으로… 상생금융도 구제 못한 ‘장발장’
hrights
|
2023.12.04
|
|
조회 104
|
hrights | 2023.12.04 | 104 |
3950 |
[한겨레] 인권연대, ‘동자동, 당신이 살 권리’ 수상작 선정
hrights
|
2023.11.29
|
|
조회 268
|
hrights | 2023.11.29 | 2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