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적폐재발 막기 위해 '위법·부당행위 방지위' 발족 (연합뉴스, 2018.08.14)

5·18 기념식 파행·나라사랑교육·보훈단체 불법행위 등 조사

국가보훈처가 적폐의 재발을 법·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를 13일 공식 출범한다고 보훈처가 12일 밝혔다.

보훈처 자문기구인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는 위법·부당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위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고, 보훈처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재발방지위에는 김양래 5·18 기념재단 이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오항녕 전주대 교수, 성춘일 변호사, 소현숙 한양대 연구교수, 김은경 보훈처 정책보좌관 등 보훈혁신위 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파행, 정치 편향적인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관리책임 등 지난 정부 시절 보훈처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보훈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5·18 기념식과 관련 2009년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서를 빼거나 합창단의 합창 순서로 변경해 관련 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5·18 민주화운동이 1997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뒤 2008년까지 12년간 '임을 위한 행진곡'은 기념식에서 제창됐다.

김양 보훈처장 시절 시작된 나라사랑교육은 박승춘 보훈처장 시절 정치적 편향적인 내용과 불법 선거개입 의혹으로 논란이 됐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과거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던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해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보훈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