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정원 개혁안은 해체선언…청개구리 안보행태" (연합뉴스, 2017.11.30)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법 개정 추진"

"文정부 허황된 대북 안보정책…한미관계 돈독히 해 북한 억제해야"

"정권 입맛에 맞는 적폐청산 TF위원"…5명 실명 거론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30일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관련, "5천만 핵 인질도 모자라 좌파 정권이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안보를 포기하는 상태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는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간첩 수사는 누가 하겠다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간첩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대북 기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에서 엄중하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미국은 중앙정보국(CIA)에 코리아미션센터를 신설하는 등 북핵 위협 억제에 노력하는데, 우리나라는 안보 문제에 있어 거꾸로 가는 청개구리 행태를 보인다"며 "국정원 개혁안은 국정원 해체선언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국정원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5형'을 발사한 것과 관련, "문재인 정권은 허황된 대북 안보정책을 갖고 있다"며 "국민의 불안을 덜 유일한 방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올바른 대북정책을 전개하며 더 돈독한 한미관계로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또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어제(29일) 협상에서 여당 정책위의장이 협상 도중 무단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여당이 예산안에 임하는 태도인지 한심하고 유감스럽다"며 "여당 정책위의장의 진정한 사과 없이 앞으로 협상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을 정치보복으로 거듭 규정하면서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편파·보복수사에 매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적폐청산 활동이 정치보복인 이유로 ▲39개 적폐청산 TF의 법률적 근거 없는 국가기밀 열람조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242명 중 40% 넘는 99명의 적폐청산 수사 투입 ▲마녀사냥·망신주기식 여론몰이 검찰 수사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한 집중 주사 등을 꼽았다.

그는 나아가 "정권의 입맛에 맞는 TF 위원을 선정한 것도 편파적이고 공정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116명의 TF 위원 중 대표적 '편파 인사'로 분류한 5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정 원내대표가 공개한 명단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인 한인섭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위원회 단장인 송현석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국정원개혁위 간사인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경찰개혁위원회 전 위원장인 박경서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분과위원회 오창익 현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포함됐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이슬기 기자  wi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