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인사 참여 '경찰혁신위' 출범](한겨레 2003.05.01)

진보인사 참여 ‘경찰혁신위’ 출범
한완상.조국씨 등 임명

자치경찰제와 수사권 독립 등 경찰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찰혁신위원회가 30일 발족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이날 발표된 18명 혁신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이다. 통일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한성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성유보 이사장과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을 지낸 김호기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하태훈 교수(고려대 법대)와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 등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경찰 조직이 껄끄럽게 여기는 이른바 진보성향 인사들이 경찰혁신위원회를 ‘장악’한 셈이다.

김호기 교수를 제외한 진보성향 위원들이 수사권 독립 문제를 논의하는 ‘수사제도’ 분과에 일제히 포진했다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때 수사권 독립도 이뤄지게 될 것이라는 청와대 쪽의 거듭된 주문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봐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개혁적인 인사들을 경찰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검찰과의 논리 싸움에서 명분을 선점하자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쪽은 일단 ‘정치적 판단’에서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례적인 인적 구성이 경찰 조직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기도 하다. 경찰청의 한 경무관은 “세상 많이 변했다는 말로 밖에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 herem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