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저지” “환영” 여론 양분](문화일보 2003.10.18)

정부가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결정하자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다. 시민단체 대부분은 즉각 “파병 저지 운동을 벌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보수적 성향의 단체들은 ‘적극 환영’이라며 반기고 있다. 사이버 상의 여론은 전반적으로 파병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18일 “파병에 대해 정부는 국민적 절차를 밟아 여러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국정에 대한 시민의 뜻을 모으겠다고 했는데, 오늘 발표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익이 없는 파병, 그것도 전투병 파병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군사행동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도 “정부가 애초부터 파병결정을 내려놓고 유엔안보리 결의를 핑계삼아 파병을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자꾸 이러니까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국민 의견을 수렴해 여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 역시 “이라크에 전투병을 보내는 것은 어떤 다른 명분이 있더라도 제2의 월남전을 연상할 수밖에 없다. 국회동의 과정에서 파병이 저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우리 국민이 무고한 이라크인들을 해치는 파병에 찬성할 만큼 부도덕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재향군인회 윤창로 대변인은 “정부의 파병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파병이 결정된 만큼 하루빨리 1만명 정도를 파병해야 한다. 전투병이 아니라 치안유지군이 파병되기 때문에 이라크 국민들에게 원한을 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병대 전우회 박태복 사무총장 역시 “국익 차원에서 내린 파병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전쟁 때 우리를 도왔던 미국에 대한 의리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파병 규모도 사단본부와 독립적인 작전수행이 가능한 1~2개 연대를 포함해 최소한 5000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터넷 포털사이트들도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kalybox란 ID의 네티즌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하면 난 불신임쪽에 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고 miaee3란 네티즌은 “이제 우리나라도 테러에 결코 안전하지 않게 됐다”고 불안해했다. ‘잠실늘푸른’이란 ID의 네티즌은 노사모 게시판에 올린 ‘노정권은 미제의 홍위병이 되려 하는가?’라는 글에서 “어째서 노대통령은 당신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인 노사모의 소리조차 외면하려 하는가”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한 네티즌(serendpt)은 “대통령이건 일반 국민이건 군인이건 간에 파병하는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만 현실적으로 파병은 불가피하다”며 “어차피 파병할거면 빨리해서 실익이라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회경·이종석·김남석기자 yoology@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