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탄핵 시국선언' 논란(경향신문 2004.03.19)

대통령 소속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직원 43명이 19일 야당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민간인 출신이지만 별정직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예우와 신분보장을 받고 있어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배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무원 신분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국성명에는 의문사위 위원 9명 가운데 김희수 제1상임위원(변호사)과 이석영 전북대 농대 명예교수,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 이기욱·전해철 변호사 등 비상임위원 4명, 조사 1·2·3과장과 특조과장 등 조사과장 4명 전원, 유한범씨 등 전문위원 34명이 참가했다.

김희수 상임위원은 이날 “시국선언을 내기 10분 전 한상범 의문사위 위원장에게 시국선언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양해를 구했다”며 “위원장은 통고 이전에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민주권 찬탈행위를 규탄한다’는 시국성명서에서 “탄핵안은 총선을 불과 한달가량 앞두고 물갈이 심판에 직면한 부패한 정치배들이 또 한번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며 탄핵안을 가결시킨 국회의원 193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또 “탄핵안은 합법을 가장한 ‘의회 쿠데타’로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우리는 ‘탄핵 폭거’를 민주주의와 과거사 청산작업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성정 부대변인은 “명백히 선거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범법행위”라며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의 거듭된 엄정중립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시국선언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영창 부대변인도 “어떠한 이유와 명분으로도 공무원의 시국선언은 용납되기 어렵다”며 “시국선언에 가담한 의문사위 직원들을 즉각 파면해 공무원 기강이 살아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희수 의문사위 상임위원은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소속기구 위원과 직원 신분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데 대해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신분상의 불이익과 처벌 등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광호·김재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