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유시춘 상임위원 정계입문 '골머리'(연합뉴스 2004.03.03)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유시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비공개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 인권위원직을 사퇴하고 정치 입문을 선언함에 따라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국)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유시춘 상임위원은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후보 신청에 앞서 인권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유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본질적으로 구속력 없이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 것이 답답했고, 새롭게 생성되는 정치흐름에 함께 해 책임있는 정당의 인권정책을 바로세우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결단에 따라 사퇴를 결심했다"며 "인권위에 누가 되면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안팎에서는 국가기관 법인, 단체 등의 인권침해를 호소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각종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와 구제, 권고, 의견표명을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이 임기내 정치권에 입문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국가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유 상임위원은 인권위와 인권위원의 정치적 독립과 정치권력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퇴직후 2년간 국가인권위원의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1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위헌결정을 이끌어낸 주역. 그런 그가 스스로 그 혜택을 입어 정계 입문을 했다는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내부인사는 "현직 상임위원이 정치권에 입문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위"라며 "인권위가 협의제 기관인 만큼 개인적 결단은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국가인권위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까 걱정스럽다"라고 말했다.

인권단체들도 인권옹호기구로서 인권위의 위상 추락을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는 "초대 인권위 상임위원이 임기를 마치지도 않고 중도하차해 정치에 입문한 것은 인권위가 정치적 성향이나 정당들의 입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상임인권위원의 경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등 철저한 검증절차를 걸쳐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성직, 교직,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명예롭게 여겨야 하는 인권위원자리가 출마를 위한 경력관리 차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