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시대 국정원장 냉전잣대로 검증](한겨레 2003.04.24)

[국정원]화해시대 국정원장 냉전잣대로 검증

22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고영구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색깔몰이’로 일관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각적인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정보위 의원들 면면=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정보위가 일반 국민들의 상식적인민의를 대변하도록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부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청문회를 주도한 여야 의원 상당수는 과거 검찰과 경찰, 국정원, 군등에서 활동한 이들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간사인 정형근 의원은 과거 안기부대공수사국장과 1차장을 지낸 대표적인 공안통이다.
정 의원은 청문회에서 논란이된 ‘중부지역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또 홍준표 의원은김영삼 정부 시절 검사 신분으로 안기부에 파견돼 근무했고, 유흥수 의원은치안본부장 출신이다.
민주당도 간사인 함승희 의원은 80년대 중반 공안부와특수부 검사 출신이고, 천용택 의원은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런 인사들이 청문회를 주도하면서 ‘잣대’ 자체가 너무 과거회귀적으로 기운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청문회가 과연 변화된시대에 맞는 기준이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극우 이념으로 사람을 재단한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공안 직종에 종사한 사람들 중심으로 이뤄진 정보위 구성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기남 민주당 의원은“정보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삼아 민주인사와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장본인들이이번에도 과거 냉전의 잣대를 그대로 들이밀었다”고 비판했다.

◇ 정치권 내부의 비판=청문회 진행 방식이나 과정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21세기의 국정원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국정원의 지표는어떠해야 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개인의 성향을 두고 논란을 빚는 것을 보고안타까웠다”며 “여야 의원 모두 국정원의 기능과 구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김영춘 한나라당 의원은 “고 후보자의 재야활동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는 있을 수있지만 국가관이 심히 의심스러울 정도의 결정적 결점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덕규 정보위원장은 “의원들마다 각자의 잣대를 가지고 있어 뭐라고 얘기하기어렵지만, 청문회가 도덕성, 재산, 병역 등 다른 신상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없이 사상문제에 큰 비중을 둔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 시민단체 반응=최한수 참여연대 투명사회팀 간사는 “청문회에서 국가관을검증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균형잡힌 시각이 중요하다”며 “정보기관 수장을검증하는 의원들의 시각이 대단히 수구적”이라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과거 인권변호사로서 양심수 사면을 위해애썼던 것이 이념적으로 공격받을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국정원의 새로운 위상 정립을 위해 개혁적 인물이 적합한데도, 정보위원들이국가정보기관의 역할에 대해 대단히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기철 김보협 기자 kcbae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