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교수 중형 편협한 판결, 인권단체들 반발 성명](한겨레 2004.04.01)

송교수, 중형 편협한 판결, 인권단체들 반발 성명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14개 인권단체는 31일 송두율 교수 중형 선고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어 “재판부는 불충분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다는 국가정보원과 공안 검찰의 확신을 예단해 인정했을 뿐 아니라 저술활동을 통해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를 적용했다”고 비난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학술단체협의회 등도 “과거의 법으로 미래의 학문과 지식인을 재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북한 전문 연구자의 증언은 무시하고 관변연구소나 국정원 정보원의 증언만을 인정한 재판부의 편협한 판결은 지식인들을 분노케 할 뿐 아니라 통일시대를 맞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크나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재판부를 성토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도 이날 ‘송두율 교수 재판과 물구나무 선 자유민주주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재판부가 송 교수의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혐의를 인정한 것은 증거재판주의라는 기본 원칙마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