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논란, '싱거운 봉합'](cbs-r 시사자키, 2004.06.16)

중수부 폐지 논란, '싱거운 봉합'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문제를 두고 검찰 총장이 날 선 목소리를 내고, 이에 대통령이 질책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이 문제를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면서 서둘러 파문을 진화하기에 나섰는데요. 대검 중수부 폐지 파문이 안고 있는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과 짚어보겠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이 문제를 검찰 개혁이라는 시각에서 봐야 합니까?
◑오창익 국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대검에 설치된 중수부를 폐지하고, 애초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를 구성하고 그곳에 중수부의 기능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 중수부를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로 이름만 바꾼다거나 대검 중수부를 없애되 그 기능을 각 지검 특수부에 맡긴다는 것을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대검 중수부의 기능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겁니까?
◑오창익 국장

“대검 중수부는 5.16 군사쿠데타 이후 만들어져서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된 것은 81년입니다. 81년 구성되고 나서 처음 맡았던 사건이 이철희, 장영자 사건이었구요. 지난 정권의 비리였지만 김현철 사건 등을 맡았죠. 최근에는 대선 자금 수사를 하기도 했구요.

대통령이 애초에 왜 중수부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부패방지위원회 산하 고위공직자 비리 조사처로 이관하려고 했는지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습니다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지나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분권화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만약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애초 생각이 개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생각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사회/정범구 박사

-그런데 지금 송광수 검찰 총장은 중수부를 없애겠다는 것을 검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본 것이 아니라 그간 성역 없이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이 작동한 것 아닌가 하는 듯한 지적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과연 중수부 폐지 논의가 왜 나왔는지 여전히 의문은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창익 국장

“대검 수사에 대해서 대체적인 시각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원하게 했다, 대통령의 측근까지도 구속하는 등의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이전의 대검 중수부가 보여줬던 지나간 정권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단죄를 했으니 의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일반적인 해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주요 사건들의 경우 하나도 빠짐없이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됐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검찰이 사전에 주요 사건과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 그저 보고만 했고, 아무런 지시도 안받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측하건데 최소한의 의견 조율은 일상적으로 있어왔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은 정보 보고 사무 규칙이라는 내부 훈령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중요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침으로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대검중수부가 국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부패 전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검찰의 구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진행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 최근 중수부 폐지 논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권한이 기소 독점, 기소 편의 아닙니까. 기소는 검찰만이 할 수 있고, 기소 결정도 검찰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우 막강한 권한을 검찰만이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송광수 검찰 총장도 국민들이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대목이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검찰권이 너무 남용되는 것은 아닌가, 또는 검찰권이 대통령 등 집권 세력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상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 사회/정범구 박사

-만약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권한을 이양시키기 위해서 중수부 폐지 논의가 나왔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강금실 법무부 장관 기자회견을 보면 유야무야되는 식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만약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로 이 권한을 이관시킨다는 개혁 플랜에서 나온 논의라면 명확한 매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오창익 국장

“그렇죠. 굉장히 싱겁게 봉합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상황이 언론에 의해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극심하게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데, 이런 시각에 반대합니다.

법무부 구성을 보면, 법무부장관과 교정국장을 제외하고는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스스로 관용적으로 법무검찰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한 몸입니다. 서울지검에 있다가 법무부 본부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법무부에 근무하던 검사가 나와서 대검에서도 근무하는 식이거든요. 즉 서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대중적 이미지가 좋은 여성 장관이 취임했기 때문에 마치 상당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든 중수부 폐지든 간에 이렇게 내부의 분란을 미봉으로 덮어버리는 식으로 사태를 종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