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대공수사권 집중, '경찰의 과거' 있는데…"견제장치 필요" (jtbc, 2018.01.15)
[앵커]
어제(14일) 청와대는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고문과 간첩 조작에 적극 가담했던 경찰에 너무 큰 권한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기자]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물고문으로 숨지자 경찰은 은폐를 시도했습니다.
이후 단 한번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난 2008년 '원정화 간첩 사건'과 2012년 'GPS 간첩 사건' 등에서 조작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경찰청장이 박종철 군 고문 현장을 찾아 잘못을 인정한 것도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모두 넘기가게 됐습니다.
경찰 비대화와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경욱 변호사 : 보안 경찰이 국정원의 과거 역할을 그대로 계승해서 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똑같이 국가보안법의 피해나 사찰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경찰은 대공수사를 위해 일선 경찰서와 별도로 전국에 43곳의 보안수사대를 두고 보안분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서 대공분실 숫자 등을 더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오히려 경찰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창익 사무국장/인권연대 : 국정원의 수사권을 이양받는다면 보안수사에 대한 시민적, 민주적 통제도 강화돼야 합니다.]
경찰은 보안수사대의 정확한 인력과 예산 규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이한길 기자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3969 |
[The Korea Times] Demand grows for bank that supports those who can't afford fines(23.01.08)
hrights
|
2024.01.08
|
|
조회 81
|
hrights | 2024.01.08 | 81 |
3968 |
[한겨레]되짚어본 이선균 보도…“그건 알권리 아니다”(24.01.05)
hrights
|
2024.01.05
|
|
조회 196
|
hrights | 2024.01.05 | 196 |
3967 |
[연합뉴스]"'이선균 재발 방지법' 필요…수사 정보 유출시 형사처벌"(24.01.02)
hrights
|
2024.01.05
|
|
조회 181
|
hrights | 2024.01.05 | 181 |
3966 |
[중앙일보]<오피니언:김응교의 가장자리> 장발장을 기다리는 새해 인사(24.01.04)
hrights
|
2024.01.04
|
|
조회 84
|
hrights | 2024.01.04 | 84 |
3965 |
[경향신문]“이선균 죽음은 사회적 타살”(240102)
hrights
|
2024.01.03
|
|
조회 85
|
hrights | 2024.01.03 | 85 |
3964 |
[뉴시스]시민단체 "수사 중 인권침해 방지 '이선균법' 제정해야"(240102)
hrights
|
2024.01.03
|
|
조회 69
|
hrights | 2024.01.03 | 69 |
3963 |
[오마이뉴스]'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안... "수사기관·언론이 만든 비극"(240102)
hrights
|
2024.01.03
|
|
조회 70
|
hrights | 2024.01.03 | 70 |
3962 |
[이데일리]'이선균 재발 방지법' 요구 빗발…(24.01.02)
hrights
|
2024.01.03
|
|
조회 76
|
hrights | 2024.01.03 | 76 |
3961 |
[연합뉴스]"벌금 낼 돈 없어 장발장은행서 빌렸다가 이젠 기부합니다"
hrights
|
2024.01.03
|
|
조회 57
|
hrights | 2024.01.03 | 57 |
3960 |
[노컷뉴스]요란했던 '연예인 마약 수사'…결국 '비극'으로 마무리(23.12.28)
hrights
|
2023.12.28
|
|
조회 94
|
hrights | 2023.12.28 | 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