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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 한국당의 편향인사 주장, 사실은 (주간경향, 2017.12.1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2-18 17:48
조회
472

정우택 원내대표가 지목한 적폐청산 TF위원 5인의 경력 제대로 알고 있나


“문제는 정권 입맛에 맞는 TF 위원이 선정됐다는 것이다. 지금 판단하기에 116명 이상이 TF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편파적인 인사들, 이념지향적 인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1월 30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회의에서 한 정우택 원대대표의 발언이다.


그가 ‘편향인사’의 대표로 든 사람은 5명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으로 조국 민정수석과 막역한 사이일 뿐 아니라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조국 민정수석의 멘토”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거론한 인사는 송현석 김상곤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다. ‘불법 이적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역임한 인사로 2001년에 만들어진 이 단체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고발되었다. 그는 “특히 송현석 보좌관은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와 인민사회주의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이 지금 역사교과서 TF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정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국정원 개혁위 간사를 맡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관되게 주장해온 인사이며 “예전 같으면 국정원이 잡아가야 될 사람을 개혁위 간사로 앉혀놓고 있으며, 이 사람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남편”이라고 말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전 위원장인 박경서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며 방북만 26차례 한 인사이며,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분과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정 대표가 듣기로는’ 밀양송전탑, 백남기 사건, 용산참사 등 정치사건의 주동적 인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실상’은 시민단체, 좌파인사를 개혁위원회 핵심부에 앉혀 국가안보 수호 기관을 해체하려는 불순한 기도라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사실일까.


보수정부 때도 정부위원… ‘편향인사’로 둔갑


“사실 개인적으로 민망하고 밀양 주민에게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12월 6일 저녁, 기자와 통화한 오창익 국장의 말이다. “밀양 송전탑 사건이 벌어지고 주민들이 시위에 나섰을 때 밀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정 대표가 엉뚱한 혐의를 붙인 것 같다.” 자유한국당이 정리한 ‘정치보복TF’ 현황 대외비 문서에는 그가 군 적폐청산TF에도 참여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하나에만 집중하기 위해” 초기에 그만뒀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참여정부 당시 경찰혁신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여했고, MB정권 당시 만들어진 경찰청 인권위원회 초대위원이었다. “개인적으로 군인권 자문위원도 맡았는데 올해 1월이었으니 시기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권 때다. 법무부 교정정책단 위원도 맡고 있는데 참여정부 때부터 현 문재인 정부까지 4개 정권이 바뀌도록 잘리지 않았는데 내가 정권 입맛에 맞는 편향인사라고 할 수 있는가.”


<주간경향>은 취재 와중에서 정 대표 발표과정에서 벌어진 ‘착오’에 대한 강력한 추론(!)을 들을 수 있었다. 다른 경찰개혁 위원의 말이다. “저런 화려한 경력을 가진 인사가 정말 있을까 했는데 사실 있었다.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한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다. 보좌진이 자료를 정리하다 착오를 일으켜 김덕진 국장 대신 오창익 국장의 이름을 올린 모양이다.” 이 인사는 “박경서 대표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선임(8월 8일)되면서 일찌감치 그만두었을 뿐 아니라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남북교류 활동을 해온 인사인데, 만약 그 활동이 문제가 되었다면 군사정권 시절 일찌감치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며 정 대표의 색깔론 공세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로 언급되었지만 정 대표의 ‘편향인사 5인’ 중 가장 힘을 줘 강조한 인사는 송현석 보좌관이다. 송 보좌관 주위를 탐문해봤다. 일단 송 보좌관이 현재는 해산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은 것은 맞다. 하지만 ‘미제의 식민지’라고 주장한다든가 인민사회주의 혁명론자라는 주장은 현재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인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한 한 지인은 “송 보좌관이 정책위원장을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2004년도쯤에 잠깐 맡은 것이 전부”라며 “2004년도엔 이른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이 크게 벌어진 시기였는데, 그때 정 대표가 소속된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도 독소조항이 있던 국가보안법 7조 3항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참여연대 인사가 적폐청산TF 주도?


당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은 여야를 떠나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이 미제의 식민지라든가 인민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명박 정부 시기 이적단체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강령엔 그런 말은 나오지 않는다”며 “심지어 창립시기 있었던 연방제 통일이라는 강령 역시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낮은 단계의 연방 또는 연합제’라는 남북이 합의한 내용으로 바꿨었다”고 덧붙였다.


정리하자면 송 보좌관은 한때 운동단체 간부로 활동하기는 했지만 본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주장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공안검사식의 논리를 동원해 공격했다는 것이다. “다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설령 다 양보해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12~13년 전 일이다. 그때의 일을 끄집어내어 지금의 생각이나 입장을 재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 때 이적 판결을 받은 뒤 “같이 해온 동료·후배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단체 지도부가 스스로 해산한 것으로 안다”고 이 지인은 덧붙였다.


김덕진 국장을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시킨 것과 관련해 유남영 위원장은 이렇게 덧붙였다.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고 그쪽 활동가이고, 실제 진상조사위원회에는 경찰위원이 두 사람 들어와 있다. 당사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경찰들도 빠져야 한다는 것 아닌가. 우리로서는 경찰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경찰의 이해나 협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천주교 인권위원회나 백남기 대책위원회나 촛불시민연석회의에서 활동한 김덕진 국장이 위원으로 있는 것이 시민단체나 유족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인섭 교수나 장유식 변호사가 참여연대 센터장이나 소장을 역임했다는 경력은 사실이며, 참여연대 출신 17명이 참여했다는 주장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아마도 맞을 것”이라면서도 “참여연대가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지식, 경험을 모아서 활동하고 자문을 받았으며, 활동 연혁도 20년이 넘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연대를 거쳐간 셈인데, 과거 이런 식의 발표를 보면 10년에서 15년 전 잠깐 적을 둔 사람도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과장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을 역임한 강용석 의원도 과거 잠시나마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에 적을 둔 적이 있는데, 그 경우도 참여연대 출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 교수와 조 교수의 개인적 친분 여부까지는 잘 모르지만, 두 사람의 친분에 대해 언급한 것이나 장 변호사의 가족관계를 언급한 것은 공적인 참여나 활동을 사적인 이해관계 때문으로 비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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