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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썩은 사과 도려내는 ‘감찰’…내부서 “자살 유발하는 적폐 요소” 성토 (뉴스한국, 2017.12.0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2-18 17:42
조회
1461

7일 국회서 진선미 의원·인권연대·폴네티앙 주최 간담회 열려


"감찰 외부로 내보내고 경찰노동조합 만들어야"


올해 10월 충북경찰청 청문감사관실 감찰을 받던 A(38·여) 충주경찰서 경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후 현직 경찰관들이 지휘부를 집단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경찰 감찰제도의 내부 비판 목소리가 커진다. 경찰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각종 비리를 뿌리 뽑는 게 감찰의 목적이지만 현실에서는 지휘관이 감찰권을 지휘권 확보에 사용하면서 부당한 감찰과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있다.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권연대, 폴네티앙이 주최한 합동간담회 ‘경찰 감찰, 이대로 좋은가’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직 경찰관 10여 명이 발언권을 요구해 감찰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을 말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았다.


간담회 초반 A경사와 함께 근무한 충주서의 한 경찰관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A경사 동료 중 한 사람으로 고인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유족에게 정식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A경사의 언니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다. “고인은 제가 아는 최고의 경찰관이었다”고 울먹이며 A경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감찰 관계자들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에 따르면 A경사 사망 후 전국 1577명의 현직 경찰과 시민이 충북경찰청장과 감찰관계자를 집단고발했다.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이 조사한 결과 감찰 과정에서 비노출 영상촬영과 같은 부적절한 방식의 감찰이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고,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재진 충북청장이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경찰관들은 감찰이 사건과 무관한 직원을 미행하거나 사진·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영장 없이 열람하거나 인사기록을 무단으로 들여다보며 표적 감찰을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감찰 방법뿐 아니라 감찰 결과를 성과로 연결시켜 승진하도록 하거나 지휘권 도구로 쓰는 내부 체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주에서 근무하며 연가를 내고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경찰은 “경찰의 감찰 적폐는 검찰 적폐와도 같다. 지휘관의 비호를 받아 무소불위로 불법·부당하게 표적·편파·먼지털이식 감찰하고 거기서도 혐의가 없으면 별건조사를 한다”며, “흔히 감찰을 개***라고 하는 이유가 지휘관의 지시에 아무 생각 없이 물불 안 가리고 동료들을 물어뜯어서”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청주에서 온 경찰 역시 “경찰 감찰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인사권이다. 감찰이 심사 승진 5배수 대상자의 세평 보고를 하고 심지어 자신이 속한 기관장의 세평까지 보고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이 감찰을 통제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총경에서 경정으로 강등된 후 경기남부경찰청에 근무하는 이원희 전 방배경찰서장도 이 자리에서 감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서장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경찰청 감찰 계장을 포함한 4명을 직권남용·직권유기·강요죄로 고소했다고 밝힌 이 전 서장은 “경찰청장·지방청장을 등에 업고 감찰하니 아래 직원들의 잘못은 침소봉대하면서 자신들은 불법과 징계를 10배 더 범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징계권과 인사권을 당장 분리하지 않으면 또 자살자가 나올 것”이라고 토로했다.


경남의 한 경찰은 감찰의 성과·실적주의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나 형사 부서의 경우 매년 3년의 평균과 비교해 실적을 늘려야 성과로 인정을 받는데 이는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어야 하는 형국”이라며, “감찰도 부패비리나 단속 실적 등의 항목이 있는데 금품수수 등 다섯 가지 유형을 적발해서 징계를 받도록 하면 성과로 인정받는다. 여기에 속하지 않는 유형이라도 감찰 대상을 파면이나 해임하도록 하면 성과가 된다. 구조적으로 직원들을 많이 징계하기 위해 없는 것까지 탈탈 털고, 동료의 약점 잡아야만 실적을 인정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감찰 성과주의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근창 폴네티앙 회장도 이에 동의했다. 폴네티앙은 경찰관으로 구성한 온라인 모임이다. 류 회장은 “저는 정보과에서 근무했는데 집회가 없으면 성과가 꼴찌다. 집회가 없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집회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한다. 정보관의 기능은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면 해소하도록 노력하는 것인데 (집회를 해야 성과가 나기 때문에) 갈등 해소 노력을 안 한다. 그래야 집회를 하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의 기술”이라고 말했다.


감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목소리를 대변하는 동시에 내부를 견제할 수 있는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경찰관 중론이다.


이와 함께 청문감사실을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바꾸거나 외부 감사를 두는 식으로 감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에서 일하는 한 경찰은 “감찰은 선한 경찰관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경찰하기 싫었던 이유가 일제 순사 이미지인데 이런 DNA가 가장 많이 남은 곳이 감찰이다. 지휘관 입장에 따라 감찰해서 자살하게 만드는 행태를 없애려면 외부 기관이 감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찰을 외부에 둘 경우 내부의 은밀한 비리를 어떻게 포착할지 의문이라는 오 사무국장의 지적에 이 전 서장은 “미국 플로리다 주 경찰서는 내부 감찰관이 외부에 있지만 이들은 오직 내부 감찰 일만 하기 때문에 경찰 내부를 잘 알고 있는데다 지휘권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은 감찰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감찰을 외부로 보내도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될 수 있다"며, "경찰 근무태도는 각 팀장이나 과장이 지적해야 할 일인데, 우리 경찰을 보면 모두 감찰에 미룬다. 감찰에 이야기하면 권위가 서니까 감찰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책임의 소산, 책임 회피의 결과가 ‘감찰 괴물’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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