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가인권위 '파병반대' 파장

국가인권위 '파병반대' 파장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26일 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정부의 이라크전 파병 방침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인권위도미국의 대이라크전 반대입장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에 파병안에 대한 신중한 판단을권고하는 의견서를 내 파병 찬반 논란을 둘러싼 또다른 파문이 예상된다.
물론 인권위의 이같은 입장은 무엇보다도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작된 이번전쟁에 대해 ’인권’을 다루는 기관과 사람으로서 어떤 식으로든지 입장을 표명해야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소속 공무원이 현실적인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과 다른 견해를 밝힌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의 의견서 채택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파병안에 대해 정부기관이 의견을 제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급 위원장을 둔 국가인권위는 전 직원이 공무원”이라며 , “직원 집단 성명의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정면으로 위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인권위가 입장 표명을 미루면서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자 자체적인 성명을 내기로 의견을 모으고 전쟁과 파병에 반대한다는 의견과 함께 내부 서명을 받기 시작해 30여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직원들이 이처럼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공무원이기 이전에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인권을 다루는 사람들이란 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위 직원들은 그러나 이후 자신들의 행동이 ’집단행동’으로 보이는 것을 의식한 탓인지 인권위가 전원위원회를 통해 공식 의견을 채택하자 인권위의 의견서가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고, 인권위 의견서를 공식입장으로 대치하기로 했다고 후퇴했다.

성명에 참여한 한 직원은 “공무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인권’을 다루는 사람의입장에서 의견을 낸 것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인권위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지난 24일의 정기 전원위원회에서 한 상임위원이 인권위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아직 충분한 내부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견이 채택되지 못했다.

이어 다음날 다섯 차례의 간부회의가 열렸고 위원들의 사정을 감안해 26일 오전7시30분 공석중인 2명을 제외한 9명의 상임위원중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전원위원회가 소집됐다.

이날 김창국 위원장은 병가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전화상으로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권위는 ’파병반대’라는 직접적 의견을 내지 않고 ’반전.평화.인권’이라는 ’완곡한’ 표현으로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인 인권위가 대통령이 지지한 파병 자체에 대해서반대할 수 있느냐는 내부 의견이 나름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파병반대’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삽입하자는 견해도 있었으나 독립기구라고는 하지만 국가기관이 대통령에 대해 정면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 결국 ’파병반대’라는 직접 표현은 의견서에 채택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인권위측에서도 직원들의 개별적인 ’파병반대’성명이 자칫 정부 방침에 대한 항명으로 비치지 않을까 고심하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파병의 찬반 여부에 대해선 인권위가 언급할만한 위치에 있지않다”며 “다만 국민 여론을 정부에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반전.평화.인권’이라는 기본적 원칙하에서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권고할 뿐이지 정부 방침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의 의견서와 인권위 직원들의 성명 발표에 대해 인권단체인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일단은 이해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이기전에 인권위 직원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사표현의 자유가있고 진작에 이러한 시도들이 있어야 했다”며 “그러나 인권위의 의견서는 직접적인현안을 피해 결론을 두리뭉실하게 내린 것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냐”고인권위의 의견표명 방식에는 불만을 표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