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투표 불참' 논란](동아일보 2003.04.17)

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투표 불참’ 논란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위 결의안’ 표결에 정부가 불참한 데 대해 인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이 ‘정부의 직무유기’ 혹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내팽개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진보 인권단체는 ‘현실적인 결정’이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단체 및 전문가 반응=스위스 제네바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 국제단체와 연대해 결의안 채택을 위해 노력해 온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尹玄·74) 이사장은 16일 “정부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남북한이 같이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점 등을 들어 경제협력이나 남북협력을 진행할 때 당연히 북한 인권에 대해 입장은 밝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윤 이사장은 “아프리카 몇 개국을 설득해 ‘한국 정부가 찬성하면 뜻을 같이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정부의 표결 불참으로 차질이 빚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도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하는 것은 헌법을 포기한 것이고 국민을 포기한 것이며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바에서 활동 중인 북한인권시민연합 이혜영 간사(26)는 16일 본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다른 비정부기구(NGO)나 회원국 관계자들도 한국 정부에 대해 실망스럽고 황당하다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의 실상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한국 정부가 ‘외교적 시각’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본다는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중앙대 법대 제성호(諸成鎬)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할 때 우리가 앞장서지는 못하더라도 보조는 맞춰야하는데 눈치를 살피느라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정부의 태도는 당당하지 못하고 당사자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제 교수는 또 “북한의 체제 민주화와 인권 개선은 어렵긴 하지만 풀어야 할 문제이고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풀릴 때 진정한 남북 화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표결 불참이 남북대화를 위한 현실적 선택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이수훈(李洙勳) 교수는 “외교통상부 입장에서는 북핵 해결 문제를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관점에서 적절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吳昌翼)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탄력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편적 가치인 인권 문제는 하나의 잣대로 봐야 되는데 중국이나 미국 인권 침해 문제에 정부가 침묵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라고 하는 것은 정략적인 발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정부의 결정을 맹비난했지만 민주당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논평에서 “인권 문제의 실상을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도 이를 연계시키는 자체가 현 정권의 이중적 인권관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련 유운영(柳云永) 대변인도 “북한 인권 문제는 동족 차원에서 오히려 우리 정부가 적극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문석호(文錫鎬) 대변인은 “북한 인권이 국제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나 지금은 민족의 생존권이 걸린 북핵 문제가 더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과제”라며 “정부의 표결 불참은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