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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뜨거운 논란(연합뉴스 2004.03.0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15
조회
549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장기 미아를 찾기 위해 유전자정보를 이용하는것은 좋지만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감시기구를 둬야 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심정을 이해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합니다"
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9층 회의실에서는 인권.시민단체와 미아.실종자 가족, 법의학자, 경찰 수뇌부, 청와대.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NA 활용 미아찾기 관련 간담회'가 열려 경찰이 최근 장기 미아를 찾기 위해 구축하겠다고 밝힌 유전자DB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다른 방법으로는 찾기 어려운 장기 미아는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라도 찾아서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원론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유전자 정보 수집 대상 확대나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 미아 부모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인 윤현식씨는 경찰이 초동수사 강화나 미인가시설 정비 등 다른 방법은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최후 수단인 유전자DB 구축만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지금은 미아.실종자를 찾는 데만 이용하겠다고 하지만 범죄수사로 확대한 뒤에 나중에는 전국민이 경찰에 유전자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도 "유전자 정보 오남용을 막을 법적 장치나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 미아.실종자 가족.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은 "장기 미아는 다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다"며 "복지부에서 하든 경찰에서 하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일부 미아.실종자 부모들은 이날 간담회 도중 "지금껏 미아를 찾는 데 전단 한 장 함께 나눠준 적도 없으면서 왜 자꾸 발목을 잡느냐"고 거칠게 항의해 한때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미아를 찾는 데 필요한 유전자정보는 지능, 건강 등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오남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노출된다고 해서 큰일나는 정보도 아닌 만큼 관련 법률을 잘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며 "유전자 DB 구축은 장기 미아를 찾기 위한 고육책이긴 하지만 관련 법률을 만들 때 인권침해나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심정을 이해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야 합니다"
3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 9층 회의실에서는 인권.시민단체와 미아.실종자 가족, 법의학자, 경찰 수뇌부, 청와대.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NA 활용 미아찾기 관련 간담회'가 열려 경찰이 최근 장기 미아를 찾기 위해 구축하겠다고 밝힌 유전자DB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다른 방법으로는 찾기 어려운 장기 미아는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라도 찾아서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원론에는 대부분 공감했다.
하지만 인권.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유전자 정보 수집 대상 확대나 오남용 가능성을 우려한 반면 미아 부모들은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시행하자는 입장이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 활동가인 윤현식씨는 경찰이 초동수사 강화나 미인가시설 정비 등 다른 방법은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최후 수단인 유전자DB 구축만 서두르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지금은 미아.실종자를 찾는 데만 이용하겠다고 하지만 범죄수사로 확대한 뒤에 나중에는 전국민이 경찰에 유전자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도 "유전자 정보 오남용을 막을 법적 장치나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국 미아.실종자 가족.시민의 모임 나주봉 회장은 "장기 미아는 다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없다"며 "복지부에서 하든 경찰에서 하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일부 미아.실종자 부모들은 이날 간담회 도중 "지금껏 미아를 찾는 데 전단 한 장 함께 나눠준 적도 없으면서 왜 자꾸 발목을 잡느냐"고 거칠게 항의해 한때 분위기가 격앙되기도 했다.
서울대 법의학교실 이윤성 교수는 "미아를 찾는 데 필요한 유전자정보는 지능, 건강 등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오남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노출된다고 해서 큰일나는 정보도 아닌 만큼 관련 법률을 잘 만들어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기문 경찰청장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며 "유전자 DB 구축은 장기 미아를 찾기 위한 고육책이긴 하지만 관련 법률을 만들 때 인권침해나 오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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