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임을 위한 행진곡’ 뺀 5·18기념식 조사키로 (광주드림, 2018.08.13)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발족

5·18파행·보훈단체 불법 등 조사 대상

국가보훈처가 이전 정권의 5·18민중항쟁 기념식 파행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5·18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국가보훈처는 13일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의 권고를 수용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운영되머 과거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혁신위에 제출한다.

앞서 보훈정책의 새로운 도약과 제도 개선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11일 발족한 혁신위는 “지난 시기 국가보훈처는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해 보훈 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고, 결국 조직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당시 정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운영을 권고했다.

보훈처는 재발방지위원회가 조사할 대상으로 5·18기념식 파행, 정치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을 제시했다.

보훈처가 주관하는 5·18기념식은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09년부터 돌연 ‘임(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면서부터 파행을 겪었다.

이전까지 기념식의 마지막에 모든 참석자가 함께 제창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이지만 당시 보훈처는 이를 공연단이 합창하는 식전행사로 대체 편성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진보·노동단체에서 부르는 노래”로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부 기념식에서 모두가 주먹을 흔들며 제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이유였다.

이로 인해 5·18유족들은 정부 기념식을 보이콧 했다.

그럼에도 보훈처는 2009년 11월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노래를 국민 공모하기도 해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2010년엔 보훈처가 기념식 마지막 식순에 경기 민요인 ‘방아타령’을 편성하려다 거센 비난을 받고 철회하기도 했다.

이때 5·18단체가 별도 기념식을 열면서 정부 기념식은 ‘반쪽 기념식’으로 전락했다.

이후에도 보훈처는 5·18단체의 제창 요구를 끝내 외면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단 합창 형식으로 식순에 포함시키는 것에 그쳤다.

무엇보다 기념식 자체도 20여 분만에 끝나는 등 “형식적이다” “졸속이다”는 비판이 많았다.

지난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부활하기까지 이같은 문제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매년 반복됐다.

2016년엔 박승춘 당시 보훈처장이 시민과 5·18유가족들의 반발에 기념식장에 들어서려다 쫓겨난 일도 벌어졌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훈처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위법·부당행위 조사를 환영한다”며 “보훈처가 과거 위법·부당행위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킨 사실관계를 낱낱이 조사하고, 관련자 문책, 엄정한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재발방지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이날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던 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해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보훈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지원과 함게 자료제출 요구 등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발방지위원으로는 김양래 5·18기념재단 이사, 김은경 전 보훈처 정책보좌관, 성춘일 변호사, 오항녕 전주대 교수, 소현숙 한양대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6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혁신위에도 참여했던 인사들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