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발족.. 보훈 혁신위 권고 수용 (파이낸셜뉴스, 2018.08.12)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가 12일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오는 13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위원장 지은희)는 보훈정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과제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1일 발족된 자문 기구로서 역사·법학·홍보 등 관련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되어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혁신과제 및 개선방안 자문.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보훈혁신위원회 지난 3일 제7차 회의에서 “지난 시기 보훈처는 위법·부당행위를 반복하여 보훈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였고 결국 조직의 위상이 추락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당시의 정황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동안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재발방지위원회는 6개월간의 운영기간을 통해 과거 국가보훈처의 '5·18 기념식 파행', '정치편향적 나라사랑교육',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하여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피우진 처장은 “이번 위원회 출범을 통해서 과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던 국가보훈처의 위법·부당행위의 사실관계를 낱낱이 파악하여,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보훈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보훈혁신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를 통해 보훈의 가치 재정립, 효창공원 독립공원화,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체계 정비 등 미래지향적 혁신과제를 마련하여 권고할 예정으로 보훈정책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훈처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 위원 명단

지은희 정의기억재단 이사장

김양래 5ㆍ18기념재단 이사

김은경 前 국가보훈처 정책보좌관

성춘일 변호사 성춘일 법률사무소 대표

오항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재승 건국대 로스쿨 교수

소현숙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손석춘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제훈 한겨레신문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이지원 대림대학교 인문사회계 역사학 교수

오철식 前 국방홍보원 원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