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술 취해 난동 부리면 현행범 체포" 인권침해 소지는? (MBC, 2017.12.20)
◀ 앵커 ▶
술에 취해 소란피우는 취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그동안 관공서에만 적용되던 규정을 길거리 같은 일반 장소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건데,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술에 취한 남성이 경찰 지구대에 스스로 들어가 화풀이를 합니다.
"까버린다."
("왜 화를 내세요?")
"XX, 더러워."
이렇게 관공서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면 현행범으로 체포되지만 관공서가 아닐 경우 범칙금 5만 원 말고는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습니다.
[이수민/홍익지구대 순경]
"욕설과 폭행도 많은 부분이어서 설득을 하면 30분 이상씩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의 70%가 이런 취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릴 때 너무 관대했다고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박창호/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주취소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처벌을 60만 원 이하로 해서 현장에서 주취자를 격리시키는…"
하지만 폭행이나 업무방해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단순히 소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체포가 가능하게 되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구체적인 범죄가 되지 않는데 경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범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경찰은 공권력이 함부로 사용되면 관련 경찰을 징계하거나 출동 현장을 녹화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3899 |
[시사진단] 성소 주일에 드리는 당부(오창익 루카, 인권연대 사무국장)
hrights
|
2023.04.26
|
|
조회 269
|
hrights | 2023.04.26 | 269 |
3898 |
[앵커리포트] '무이자'로 벌금 빌려 드려요...장발장 은행
hrights
|
2023.04.04
|
|
조회 279
|
hrights | 2023.04.04 | 279 |
3897 |
“벌금을 빌려드립니다”…장발장 은행 뭐하는 곳이죠?
hrights
|
2023.04.04
|
|
조회 292
|
hrights | 2023.04.04 | 292 |
3896 |
탄핵, 행정부 견제 위한 헌법상 책무(경향신문)
hrights
|
2023.03.31
|
|
조회 326
|
hrights | 2023.03.31 | 326 |
3895 |
‘곽상도 50억 무죄’ 토론서 김두관에 “깃발 들어달라”던 방청객…‘몰상식 판결’ 비판
hrights
|
2023.03.21
|
|
조회 345
|
hrights | 2023.03.21 | 345 |
3894 |
법무부가 검사들 놀이터인가
hrights
|
2023.03.21
|
|
조회 362
|
hrights | 2023.03.21 | 362 |
3893 |
김두관 의원 “곽상도 50억, 검찰의 제 식구감싸기 선택적 면죄부”
hrights
|
2023.03.15
|
|
조회 304
|
hrights | 2023.03.15 | 304 |
3892 |
전석진 변호사 "곽상도 50억 클럽은 최태원 회장 사면 로비"
hrights
|
2023.03.15
|
|
조회 299
|
hrights | 2023.03.15 | 299 |
3891 |
“곽상도 50억 무죄, 신뢰 무너뜨려”…‘사법 정치’ 대응 토론회 여의도서 열린다
hrights
|
2023.03.09
|
|
조회 279
|
hrights | 2023.03.09 | 279 |
3890 |
"알았든 몰랐든 문제"…'정순신 검증 실패' 법무부 책임론
hrights
|
2023.03.06
|
|
조회 313
|
hrights | 2023.03.06 | 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