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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나온다고?"…조두순 출소 반대 靑 국민청원 '역대최다'(연합뉴스, 2017.11.09)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11-10 10:22
조회
158

  8세 아동을 납치·성폭행한 흉악범 조두순이 3년 뒤면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두순 같은 흉악범은 사회로 나오면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다.


  9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참여 인원은 38만여명이다. 청원자는 "조두순을 재심해 무기징역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는 2020년 12월 출소 예정이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했다. 이전에 20만명을 넘긴 청원은 '소년법 개정'(29만6천여명)과 '낙태죄 폐지'(23만5천여명)였다.


  다만 이번 청원은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을 수는 없다.


  청와대는 30일 이내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당국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는데, 조두순 출소 반대 건은 9월 6일 등록된 후 63일이 지난 이달 7일에야 20만명을 넘겼다.


  그러나 청원에 참여하는 인원은 이날도 계속 늘어났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는 많은 네티즌이 출소 반대 청원에 참여하자는 게시글을 공유하며 조두순 출소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드러냈다.


  트위터 사용자 'msh4****'는 "조두순이 출소해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하니까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난다"면서 "아동 성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전자발찌 찬 동네 사람이 있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르더라"고 말했다.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도 "벌써 출소하는 거냐", "애초에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형량을 낮게 선고한 게 문제", "이런 흉악범 출소를 막아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많은 네티즌은 "범죄자 인권을 묻지 말고 감시 카메라 밖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조치해라", "지속적인 감시와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전자발찌 및 신상정보 공개 이상의 관리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도 전날 한 방송에서 "피해자와 부친이 현재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전자발찌 처분은 조두순에게 부과돼 있고, 거주지 제한이나 일대일 보호관찰관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흉악범이더라도 법원이 선고한 형량만큼 교정시설에서 사고 없이 교화·교육을 받았다면 사회 복귀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들은 지금 정말 조두순의 형량을 늘리길 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사회가 왜 흉악범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가를 두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 국장은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2, 제3의 조두순 등장을 막고, 흉악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보호관찰관 제도는 월 1회 전화하거나 면담하는 수준이라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효석 기자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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