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유영철 때 졸속 대책…'교도소 성인물' 문제 키웠다 (sbs뉴스, 2017.08.17)
<앵커>
3년 전에는 성범죄 전과가 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교도소에 성인물을 들여오려다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내부 공문 한 통을 내려보내는 걸로 사태를 수습했는데, 이 지침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12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로 하달된 법무부 공문입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유해간행물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교도관들은 이 공문이 거꾸로 유해간행물만 아니면 된다는 근거로 해석돼 성인물이 교도소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현직 교도관 B : 참, 기가 막히죠. 제가 봐도 정도가 지나친 게 돌아다니는 경우를 보곤 합니다.]
[현직 교도관 A : 즉흥적인 지침을 내리고 난 후에 지금 교정 당국에서는 아무것도 취하고 있지 않거든요.]
성범죄자들이 이런 성인물을 본 뒤 벌어진 사건도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현직 교도관 A : 교도소에서도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성폭력이 또 일어나요, 남자들끼리. 그런 사건이 한 달에 한두 번꼴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높은 편이고, 실제 최근 3년 동안 성범죄자들의 재범 횟수는 증가했습니다.
외부와 격리된 교도소에서 성교육 등을 통해 재범의 고리를 끊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여건에선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김영란/나무여성인권상담소 소장 : 교도소 안에서 (성인물을) 본다는 걸 전제하지는 않았었어요. 굉장히 엄격하게 점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법무부는 실태를 알고는 있지만, 성범죄자도 성인물을 읽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막는 건 인권침해이자 위법이란 주장도 있다고 해명합니다.
[법무부 교정당국 관계자 :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바깥에 있는 성인들도 성인물 다 보는데 왜 수용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못 보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그러나 인권단체는 핑계라고 반박합니다.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 교정 당국이 좀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관련 근거가 없다거나 인권 단체가 반대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핑계로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법무부는 SBS 취재에 대해 관련 실태를 다시 점검하고, 법 개정 등 적극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우기정, VJ : 김준호)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3902 |
제주 4월과 광주 5월이 만나는… 오월걸상과 사월걸상에 걸터 앉다
hrights
|
2023.05.19
|
|
조회 274
|
hrights | 2023.05.19 | 274 |
3901 |
제주서 만나는 강우일-홍세화, ‘엄혹한 시대 양심과 지성’ 대담 [제주의 소리]
hrights
|
2023.05.11
|
|
조회 348
|
hrights | 2023.05.11 | 348 |
3900 |
[정동칼럼] 검사들만의 특권
hrights
|
2023.04.28
|
|
조회 324
|
hrights | 2023.04.28 | 324 |
3899 |
[시사진단] 성소 주일에 드리는 당부(오창익 루카, 인권연대 사무국장)
hrights
|
2023.04.26
|
|
조회 272
|
hrights | 2023.04.26 | 272 |
3898 |
[앵커리포트] '무이자'로 벌금 빌려 드려요...장발장 은행
hrights
|
2023.04.04
|
|
조회 282
|
hrights | 2023.04.04 | 282 |
3897 |
“벌금을 빌려드립니다”…장발장 은행 뭐하는 곳이죠?
hrights
|
2023.04.04
|
|
조회 303
|
hrights | 2023.04.04 | 303 |
3896 |
탄핵, 행정부 견제 위한 헌법상 책무(경향신문)
hrights
|
2023.03.31
|
|
조회 332
|
hrights | 2023.03.31 | 332 |
3895 |
‘곽상도 50억 무죄’ 토론서 김두관에 “깃발 들어달라”던 방청객…‘몰상식 판결’ 비판
hrights
|
2023.03.21
|
|
조회 350
|
hrights | 2023.03.21 | 350 |
3894 |
법무부가 검사들 놀이터인가
hrights
|
2023.03.21
|
|
조회 366
|
hrights | 2023.03.21 | 366 |
3893 |
김두관 의원 “곽상도 50억, 검찰의 제 식구감싸기 선택적 면죄부”
hrights
|
2023.03.15
|
|
조회 309
|
hrights | 2023.03.15 | 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