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수요 별로 없었는데..경찰서 보안과 3년새 70개 늘려 (한겨레, 2017.07.19)

경찰이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5년부터 일선 경찰서 보안과를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탈주민 관리,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등 전반적 보안수사 수요는 줄었는데도, 보안수사 조직과 인력을 4배 가까이 늘리고 있어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경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4년 21곳이던 일선 경찰서 보안과는 2015년 41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50곳을 더 늘리는 등 3년 새 70곳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올해 말까지 일선 경찰서 보안과를 총 91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각 지방경찰청에도 보안수사대를 1곳씩 추가해 3년 새 총 7곳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1999년 전국 110곳이던 일선 경찰서 보안과는, 보안수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2010년 6월 21곳으로 줄어든 뒤 4년여간 유지됐다. 그러다 2015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은 보호 대상이자 감시 대상인데, 주요 관찰 대상으로 선별된 북한이탈주민이 관할 구역 내 100명이 넘는 경찰서에는 보안과를 두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몇년 새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유입은 감소세였기 때문에 경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자료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유입 수는 2006~2011년 매년 2000명대를 유지해오다 2012년 1502명으로 급감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593명이 입국해, 전년도 같은 기간 749명보다 20.8% 감소했다.

매년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줄어도 전체 숫자는 늘어난다. 하지만 경찰이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감시하는 게 아니고 그중 일부를 선별해 몇년간 집중적으로 살피는 식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입국자가 줄어들수록 경찰 감시 대상도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다. 경찰청이 발간한 <2015년 경찰통계연보>를 보면, ‘국가안보위해사범 검거’ 규모도 2010년 이후 최근까지 계속 줄고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실제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몰이’에 맞춰 민생치안 인력보다 일선 보안수사 조직을 무리하게 키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경찰이 박근혜 정부의 눈치를 본 게 아닌지 국정감사 때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침해와 정치탄압의 수단이 되었던 경찰 보안부서를 축소해야 한다”며 “탈북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찰이 탈북민 정착지원을 맡아야 할 이유가 없다. 통일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달에 경찰이 낸 하반기 경찰채용공고를 보면 보안부서 경찰 10명 채용 내용이 포함돼 있다. 추경이 편성되면서 증원하겠다는 경찰인력 중에도 혹시 보안부서 증원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보안과를 축소하고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지구대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재현 기자 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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