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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산후조리원 2주에 1천만 원? 공공은 168만 원, 공공 늘려야" (MBC-R, 2021.01.18)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1-19 10:49
조회
103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 생의 시작과 끝, 산후조리원-요양원도 공공으로!


- 80~85%가 산후조리원 이용


- 공공요양원은 대기만 6~7년


- 복지부 올해 예산 90조, 공공요양원 설립 예산은 0원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진행자 > <시선집중>이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놓친 개혁과제 순서를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오창익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놓친 개혁과제, 세 번째 과제는 어떤 건가요?


◎ 오창익 > 대한민국 복지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북유럽이 복지가 잘 된다 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요람까지 무덤까지라는 말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한국적 상황인데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시잖아요?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죠.


◎ 진행자 > 저때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 오창익 > 시대차가 있습니다만, 요즘 얘기입니다.


◎ 진행자 > 산부인과에서 다 태어나죠.


◎ 오창익 > 지금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어디로 갑니까?


◎ 진행자 > 산후조리원으로 가죠.


◎ 오창익 > 산후조리원에 가는데 다는 아니고 80%이상 85%정도가 갑니다. 산후조리원이요. 대부분 민간업체 사용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옵션들이 많아서 비싼 곳은 2주에 1000만 원 이상인 곳도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 진행자 > 1000만 원이요? 2주에.


◎ 오창익 > 네, 보통 싸다고 얘기하는 곳이 2, 300만 원이고요. 보통 약간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주는 곳이 5, 600만 원이고요. 마사지를 얼마를 하느냐 마사지도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엄청난 가격 차가 있는데 이게 산모에게도 그렇고요.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꼭 산후조리원에 가야되는 그런 상황처럼 돼 있습니다. 실제로 산고라는 게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심한 고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같은 남자들이야 상상만 하는 겁니다만 산고를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살펴 드리는 건 당연한 얘긴데 제가 봤을 때 소위 요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복지나 국가나 하는 작용은 전혀 없다.


◎ 진행자 >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무덤은?


◎ 오창익 > 무덤은 죽을 때 어디서 죽을 것 같으세요?


◎ 진행자 > 요즘 대부분 병원에서 돌아가시죠.


◎ 오창익 > 그렇죠. 병원도 있고 병사인 경우에, 요양원에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어르신들을 이를테면 흔히 치매라고 하는데 중증치매도 있지만 병 걸리시거나 노쇠해지신 분들을 댁에서 모신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요양원에 모시는데 요양원도 마찬가지로 복지모델이랄까 하는 건 별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 진행자 > 산후조리원나 요양원을 공공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 오창익 > 네, 그렇죠.


◎ 진행자 > 공공산후조리원 성남시나 몇 군데서 실험적으로 도입한 적 있지 않습니까?


◎ 오창익 > 아니요. 경기도 여주에서 하나 도입했습니다. 작년 5월에 하나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포천이 준비 중이고요.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조그마한데 입지가 일단 되게 좋아요.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고 건너편에 근린공원이라고 제법 큰 공원이 있고, 또 모자보건센터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 진행자 > 환경이 아주 좋네요.


◎ 오창익 > 약간 일부러 자리를 준 것처럼, 물론 일부러 준 거죠. 이렇게 공공이 할 수 있는 시나 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략 50억 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만들었는데요.


◎ 진행자 > 몇 분이나 수용할 수 있는 건데요?


◎ 오창익 > 여기는 산모실이 13개 방이 있습니다.


◎ 진행자 > 방이 13개. 너무 적은데요.


◎ 오창익 > 그렇죠. 그래서 포천 같은 경우도 처음에 13개, 15개 정도 하려다가 지금 여주에서 운영하는 걸 보니까 좀 더 통 크게 해야 한다고 해서 20개 정도 늘릴 예정이고요. 비용은 여기가 2주 사용료가 168만 원입니다.


◎ 진행자 > 아까 1000만 원짜리 있다고 했죠.


◎ 오창익 > 그렇죠. 보통 5, 600에 비해서 굉장히 싼 거죠. 게다가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거나 한부모가정,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50% 할인해줍니다. 또 하나 주목할만한 게 셋째 아이면 50% 할인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격이 훨씬 더 다운되는 거죠. 84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화폐 등으로도 할 수 있고요. 저는 이런 모델이 대한민국에 한두 개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 진행자 >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주체는 기초단체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오창익 > 아니요. 기초든 광역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주 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시하고 같이 했죠. 광역과 기초가 같이 했고요. 포천에 새로 세우는 경우는 도립입니다. 도가 하는 거고요. 모델은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국가가 해도 상관없는 거고 국가가 직접해도 상관없는 거고 이런 모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지역 얘기한 지역은 사실 신생아 출생이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 진행자 > 농촌지역이라고 봐야 되죠.


◎ 오창익 > 그렇죠. 그래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 영업을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별로 안 들어가고 싶은 지역일 거예요.


◎ 진행자 > 아, 장사 논리로 따지면 수요가 아무래도 적을 테니까


◎ 오창익 > 그렇죠. 더더욱 공공의 돌봄이나 손길, 이런 게 필요한 곳인데 이제 겨우 막 시작하는 정도다. 그래서 되게 안타깝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이들에게 저도 지금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며느리가 있거나 딸이 산후조리원에 간다, 300만 원짜리고 있고 700만 원짜리가 있다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딱한 거거든요. 사용업자들은 길목에 앉아서 장사를 잘하세요.


◎ 진행자 > 쉽게 하면 700만 원 비싸니까 300만 원짜리 가 라고,


◎ 오창익 > 말 못하죠.


◎ 진행자 >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오창익 >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딸이 평생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애를 낳을 것 같은데 어디 돈을 빌려서라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답답하고 절박한 요구, 욕구,


◎ 진행자 >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 오창익 > 그렇죠. 장사하고 있는데 이럴 때 국가가 자기 존재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요양원은 혹시 공공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 오창익 > 굉장히 많습니다만 실제로 전체로 봐서 2%정도인데, 이를 테면 보훈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산하에 보훈공단이 운영하는 보훈요양원이 있습니다. 남양주, 수원 몇 군데 있는데 제가 수원에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일단 굉장히 깨끗했고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노인요양원 경우 자칫 잘못하면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특유 냄새가 날 수 있고, 빨래, 세탁, 목욕 같은 거 굉장히 잘해야 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하여튼 냄새가 전혀 안 나고 일하시는 직원들 상태도 무척 좋았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역시 공공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약간 촉이 온다랄까, 여기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쭤봤더니 여기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염두에 두고 세운 건물이라 그분들을 우선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90% 들어오고 나머지 10%가 일반 수원 시민들이 들어오는데 남녀가 다르고 유공자와 일반시민이 다르지만 보통 6, 7년씩 기다리더라고요, 대기가. 그래서 보훈요양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아예 대기자 명단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코너가. 보시고 당신이 얼마 남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하면 15년, 14년에 신청해서 아직까지 못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역시 공공모델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저렴한 것도 그렇고, 단지 가격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를 모시는데 꼭 싸다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자식들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는 면회도 못하고 유리칸 밖에 있는 걸로 만나는 정도인데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돌봄은 제대로 진행되는지 프로그램은 잘 운영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모델은 그런 걱정을 불식하기에 아주 좋다는 거죠.


◎ 진행자 > 공공이다 보니까 당연히 운영관리 주체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겠고요.


◎ 오창익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항상 이럴 때마다 따라붙는 얘기가 재원이 있냐, 이런 얘기 항상 따라붙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오창익 >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다고 해서 우리가 쓰는 재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를 테면 지금 코로나 시기여서 그렇지만 보건복지부가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 한 번 보니까 올해 예산이 90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재원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공공으로 노인요양원을 세우려면 신축 예산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2021년에 공공노인요양원 설립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아, 그래요?


◎ 오창익 > 국가가 무슨 90조 원이나 쓰는 보건복지부가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다행스러운 건 치매전담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국비 80%고 나머지 지방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는 적극적으로 응해서 진행하는데 저는 진짜 예산의 문제냐, 이를테면 앞서 말씀드린 산후조리원 여주에 짓는데 50억, 포천에도 대략 51, 52억 이 정도 쓰는데 이 정도 돈이 대한민국 1년에 500조를 훨씬 더 쓰는 예산에서 정말 부담스러운 거냐 라고 하면 따져 볼 만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정책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친구,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국가여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도 공공으로 대전환이 시작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 오창익 > 앞서 말씀드린 보훈공단에서 하는 보훈병원 있습니다. 서울중앙보훈병원 이런 데 있죠. 전국 6개가 있는데 장례식장이 있는데 장례식장을 위탁하다가 최근부터 직영을 하는데요. 직영을 하니까 좋아진 게 뭐냐면 가격은 저렴해지고 서비스는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모델을 얼마든지 개발하고 또 필요한 곳에 우리가 국가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건강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의료보험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상조회사에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 같은 건 국가가 나서서 공공으로 운영된다면 이라고 하는 상생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부응하는 게 결국 복지정책이 되는 건데.


◎ 오창익 >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뭘하고 있느냐 라고 국민들이 자꾸 물어볼 때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찾을 수 있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창익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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