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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국공립병원 묶어 '국가돌봄병원' 구축하자. 부처 간 칸막이 없애야"(MBC-R, 2021.01.13)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1-14 17:03
조회
127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등 각 부처 관할 병원 묶어 통합관리 필요
-초연결사회, 공공의료기관 묶는 건 '남의 세상'
-왜 안 될까? 이상한 칸막이 존재, 기득권의 반대도...
-보훈병원, 군병원, 국립의료원.. 대부분 의료인력 양성시스템도 없어
-의사들, 순환 근무 만들어 의료사각지대 대응할 수도...
-통합시스템 만들면 국가 예산도 굉장히 줄일 수 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진행자 > 저희 <시선집중>이 새해를 맞아서 마련한 소박한 새해기획입니다. ‘우리가 놓친 개혁과제’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오창익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엊그저께 소년원 급식문제를 제기해주셨고요. 오늘 제기할 개혁과제는 어떤 겁니까?

◎ 오창익 > 오늘은 명칭은 낯설 텐데 국가돌봄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공공의료시스템을 확충해보자, 이런 겁니다.

◎ 진행자 > 국가돌봄병원?

◎ 오창익 > 네.

◎ 진행자 > 어떤 개념인지 풀어주시면?

◎ 오창익 > 종합병원 아시죠?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국에 42개가 있어요.

◎ 진행자 >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학병원이라든지

◎ 오창익 > 그렇죠. 큰 대학병원. 대학병원 중에서도 어떤 대학병원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빠지기도 하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42개가 있는데 그중에 서울에 13개가 집중돼 있습니다. 하여튼 42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공공이 하는 것, 국가가 하거나 국립대학 부속병원이거나 이런 게 1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질환을 책임지는 큰 병원에 1/3이상이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인 거죠.

◎ 진행자 > 예를 들어 서울대병원 거기 들어가고

◎ 오창익 >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 진행자 > 그런 병원 말고 경찰병원, 국군병원은 포함 안 될 거고,

◎ 오창익 > 상급병원이 되진 않는데요. 그것 말고 종합병원급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보훈병원이라고 국가보훈처가 운영하는 병원이 6개가 있고요. 종합병원 수준만 해도 국군병원이 19개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병원 있고 경찰병원은 하나만 있는데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국립암센터, 그리고 대한민국은 명칭에 어울리지 않게 인력이나 시설장비가 부족합니다만 국립중앙의료원이 있습니다. 을지로6가에 있죠.

◎ 진행자 > 코로나19 때문에 그 존재를 많이 알게 된

◎ 오창익 > 이리 몰리는 거죠. 그런 게 보건복지부가 직접 하는 게 있고요. 고용노동부가 하는 병원이 있고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가 하는 병원이고요.

◎ 진행자 > 부처마다 다 병원이 있네요?

◎ 오창익 > 대학부속병원은 교육부가 관장하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근로복지공단 관련 병원들은 고용노동부가,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가, 이렇게 각 부처별로 관할이 나눠져 있고 예산이 나오는 곳도 나눠져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지금 그런 병원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자 이건가요?

◎ 오창익 > 저는 통합하면 좋겠는데 당장 통합이 어렵다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라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군 병원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뇌수막염으로 군인이 죽는 일도 있었는데 간단한 예방주사만 맞으면 되는데도, 왜 그러냐하면 요새 의사 선생님들이 장비를 통한 진단을 많이 하시거든요. MRI, CT, 그런데 군병원은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어렵고 청진 문진 이런 것 가지고 진단하긴 어려우니까. 그래서 외부 진료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군병원이나 보훈병원이나 경찰병원은 고객도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군병원에서 진료 받을 서비스를 보훈병원에서도 해주는 거예요. 경찰병원에서도 해주고 낮은 수준의 업무협약만 있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 진행자 > 굳이 멀리 찾아갈 필요 없이 내 집에서 가까운 만약에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내 집에서 가까운 병원 가서 진료받고 처방전 받고 이럴 수 있는 것 아니냐,

◎ 오창익 > 지방정부도 병원을 하잖아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 서울의료원을 합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해요. 국가유공자인 보훈병원에 가서 투약 정도 받아야 되는 환자가 있다면 집에서 만약 서울의료원이 가까우면 그곳에 가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왕에 국가 단위에서 병원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또 환자잖아요. 이분들이 다른 고객과 달리 가까운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좋은 거죠.

◎ 진행자 > 강*님이 한마디로 정리해주셨는데 ‘묶어서 관리하게끔’ 이 얘기잖아요.

◎ 오창익 > 그렇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 진행자 > 그런데 왜 안 돼요, 이게?

◎ 오창익 > 이상한 칸막이죠. 부처가 다르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병원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없는 건 물론이고 협의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오창익 > 네.

◎ 진행자 > 일체 칸막이가 거의 콘크리트 장벽이에요?

◎ 오창익 > 남의 세상인 거죠. 그런데 남의 세상에 자동차 생산과 다른 산업 분야여도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초연결사회니까. 모든 게 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별개다 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업종인 병원이고 국가가 운영하고 어떤 건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데도 이렇게 칸막이 때문에 아무런 협조도 되지 않고 있다면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죠.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민간병원 같은 경우도 내가 A라고 하는 병원 가서 처음에 거기 가서 진료 받다가 MRI를 찍었으면 더 큰 B병원으로 가야 되면 그 MRI가 다 같이 공유가 되고

◎ 오창익 > 그런 정도 협조는 되는 거죠.

◎ 진행자 > 민간에서는 일단 가장 기초적인 협조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범위를 넓혀서 내가 A병원 다녀서 여기서 처방전을 받아야만 약을 탔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 가까운 B병원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 오창익 >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을 다른 병원에서 줄 수 있다는 거죠.

◎ 진행자 > 시스템만 구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 오창익 > 그렇죠. 저는 장기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고 병원이 의사 파업 과정에서도 많이 지켜봤지만 의료인력 양성하고 맞물려 있는데 보훈병원이나 군병원 또 국립의료원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하는 대부분의 병원들은 양성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 진행자 > 그런데 혹시 이게 난 너희와 달라, 이런 게 있는 겁니까?

◎ 오창익 > 그런 게 있죠.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료진이 풍부하다고, 물론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만, 다른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설과 장비 또 인력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국가 차원에서 나눠쓰자는 거예요. 이를 테면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교도소에 가면 여기도 의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의무과장이라고, 그런데 교도소나 소년원 경우에 의무과장이 공석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의사들이 거기서 근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기피하죠. 지역별로 보면 무의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료사각지대가 대한민국에 여전히 존재하고 어떤 경우에는 과잉은 아니겠지만 풍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국가 단위로 하면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면 이런 겁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2년쯤 봉사한 선생님은 서울대병원에서도 주요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서울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만약 의료인력을 통해서 국가단위에서 확보할 수 있다면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취약점을 보여줬잖아요. 국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한마디로 정의하면 국공립 통합의료시스템 구축,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 오창익 > 그렇죠.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우리 오창익 국장께서 이 문제를 꽤 오랜 기간 동안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리실에서도 반응이 있었다면서요?

◎ 오창익 > 작년 연초에 이맘때 칼럼을 쓰니까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 담당자, 경찰청 담당자 모여서 회의를 한두 번 했다고 들었어요.

◎ 진행자 > 그런데 왜 안 됐어요?

◎ 오창익 > 한두 번만 하고 말았답니다.

◎ 진행자 > 저희는 시스템이 달라서 같이 못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 오창익 >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쯤 되는 분이 또는 국회에서 입법으로 보완해도 되는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일들을 추진했었어요. 공공의료가 대체로 10%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0%까지 올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보건소부터 가장 잘 나가는 또 실력 있다고 하는 서울대병원까지가 순환근무시스템으로 연결될 수만 있으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추진했는데 추진만 하다 말았고요. 일종에 기득권 벽에 부딪쳐서 좌초되고 그랬습니다.

◎ 진행자 > 의사들이 싫어하는 건가요?

◎ 오창익 > 의사들도 다릅니다. 사각지대에서 몸으로 많이 움직여야 되는 의사 선생님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남들이 바라는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대죠. 서울대병원 의사들은 특히 반대고요. 의사들의 반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공병원 확충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특히 코로나19 국면에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공병원을 새로 짓는 것 이전에 국공립 의료시설을 통합관리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더 기본일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 오창익 > 그렇습니다. 기본적 네트워크 낮은 수준의 업무협약도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병원하고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병원 사이에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 진행자 > 하다못해 저도 예를 들어서 계속 약을 타 먹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종합병원에 입원해서 거기서 처방전을 받았는데 매번 종합병원 가기가 뭐해 가지고 종합병원에서 탔던 처방전 가지고 동네 병원 가서 처방전 발급해줄 수 있나요? 거기서 한단 말이에요. 계속 타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잖아요. 이런 개념을 하나로 통합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오창익 > 그렇죠. 민간병원 경우에는 정부가 관철하거나 요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재벌 대기업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수익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한참 뒤에 과세나 선도한다거나 하면 되는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지금 아까 맨 앞에 상급종합병원 말씀드렸잖아요. 상급종합병원의 1/3이 국공립 병원인데 서울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서울대병원. 나머지는 12개는 전부 지역에 있는 겁니다. 지역의료를 누가 맡고 있냐. 국가가 담당하고 커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인 겁니다. 돈벌이는 서울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이나 대구 광주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진료를 위해서 올라오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역에서 막아주고 있는 게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지역과 부문으로 골고루 자원을 나누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코로나19 같은 사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국회 쪽하고 혹시 얘기 나눠보셨어요?

◎ 오창익 > 관심들은 있는데요. 역시 지난번 의사 파업 같은 걸 한 번 겪으시니까 두려움도 있으시고요.

◎ 진행자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로 이해합니까?

◎ 오창익 > 좌표 찍기도 두렵고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될 겁니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우리가 돈이 없거나 인력이 없거나 장비가 없어서 못하면 모르지만 국가가 가난해서 그럼 못하지만 상당한 돈을 쓰면서도 제대로 효과적으로 못한다면 점검해야 되고요.

◎ 진행자 > 통합시스템이 되면 국가 예산 투입 부분에서도 효율성을 훨씬 더 기할 수 있는 거죠.

◎ 오창익 >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민영병원을 선도할 수 있는 병원이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선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 오창익 >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병원을 많이 가는 나라거든요. 북유럽에 비하면 6, 7배씩 많이 가는데 그중에 하나는 의료불신도 있는 겁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빅5 아니면. 그래서 지역에서 서울로 쏠림도 있어요. 그런데 국가돌봄병원 시스템이 구축되면 어디서나 지역에서도 믿을 수 있는 병원을 갈 수 있고 신뢰도도 올라가기 때문에 불필요한 낭비나 환자들의 무의미한 고통도 줄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이 달아주고 있는 댓글은 의사들의 반응을 매우 궁금해 하고 우려하고 있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 오창익 > 그러나 갈 길은 가야 된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결국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부처 간 칸막이, 그 다음에 의사들 반응 두 가지가 결국 장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성 측면이나 질 좋은 의료서비스의 확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의제다, 이건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창익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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