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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구명’ 토론회…“TV토론, 후보자들 무덤될 것” (KBS, 2019.10.0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9-10-01 15:06
조회
46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김한정 의원은 오늘(1일) 국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발제자인 류석준 영산대 법학과 교수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지사의 TV토론 발언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지난달 수원고법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류 교수는 "재판부가 허위 사실이라고 지목한 발언, '그런 일 없습니다'는 의미의 다양성' 때문에 의미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TV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특수한 상황에서 한 발언에 다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면 선거 민주주의가 훼손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한정 의원은 "이 지사의 2심 판결에 대해 많은 분이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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