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주간활동(05.10.24-10.30)

○  월요일(24일)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 4시에 민주노총에서 열린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무죄석방 대책위(준)’ 회의에 참석하였다. 김성환 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삼성 SDI에 의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하여 울산지방법원 1심에서 실형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 위원장 무죄석방을 위해 법원에 사회단체 인사 의견서를 제출하고, 27일(목) 오전 11시에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였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무죄석방 대책위(준)’는 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노동당노동위원회, 삼성노동자감시통제와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경기지역공동대책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전국 31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  화요일(25일)

점심 때 제74차 화요캠페인을 진행하였다.

○  수요일(26일)

오전 10시에 사무국장의 미대사관 앞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판사는 ‘피고인이 무죄라고 판단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 변호인의 주장처럼 증인들이 모두 경찰관이어서 진술을 맞췄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오랜 기간 재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 100만원을 50만원으로 감형하여 판결하였다. 변호인으로 참여한 위대영 운영위원과 사무국장은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였다.

오후 2시에 (전) 남영동 대공분실 활용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영동 청사 운영위(준)를 구성하여 이 단위에서 남영동 문제에 대한 전반을 논의하기로 하였고, 각계의 참여를 보장하는 선에서 운영위원 후보 명단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후보 명단은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저녁 7시 30분에는 한국외대 홍미정 연구교수를 모시고 제35차 수요대화모임을 진행하였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공존은 가능한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수요대화모임에서 홍미정 교수는 20세기 초 팔레스타인을 분할하는 영국의 각종 정책, 이스라엘 국가 건설 이후의 서안, 가자와 유엔, 이집트, 요르단 등의 외교 정책 등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향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향방을 논의하였다. 

○  목요일(27일)

오전 9시 30분에 인권위 발전기획단 역량강화팀 회의에 참석하여 인권위 직원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오전 11시에 대법원 앞에서 열린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무죄석방 대책위(준)’ 주최로 열리고, 김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하루 앞두고 개최된 이번 기자회견에는 임경옥 김성환 위원장 부인, 유선희 민노당 최고위원,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조순덕 민주화가족실천운동협의회 의장 등 2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삼성 무노조 경영의 실상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김 위원장을 구속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김 위원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였다.

저녁에 아주대 오동석 교수(헌법)를 모시고 인권연대 교육장에서 3기 인권학교 제3강을 진행하였다. ‘헌법과 인권’을 주제로 열린 이번 강의에서는 헌법의 핵심 가치로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의 원칙’‘이중기준원칙’‘과잉금지원칙’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장의 헌법적 법리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금요일(28일)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마지막 순서인 제6차 토론회의 발제자 섭외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경찰활동의 과거 청산 문제와 인권친화적 경찰활동을 위한 과제 모색을 중심으로 오전  오후 1, 2부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에서는 건국대 한상희 교수(헌법, 인권연대 교육위원),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안재경 총경, 자치문제연구소 문성호 소장이 발제를 맡았다. 6차 토론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다.

28사단에서 다시 일어난 총기 사건과 관련하여 KBS-TV와 인터뷰를 하였다.

이날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에 대하여 대법원이 일부 기소사항에 대한 유죄를 확정판결하였다. 석방대책위에서는 규탄 성명서를 냈고, 이후 사면을 위한 각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규탄 성명서는 인권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토요일(29일)

청소년들의 동성애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는 ‘친구사이’에 교육장을 빌려주었다.

저녁 때 이스라엘의 고립장벽반대 국제행동주간에 맞춰 한국에서 연대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민주연대, 인권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11월 12일(토)을 ‘팔레스타인 평화 한국의 날’로 정하고, 오후 3시부터 탑골공원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2002년부터 팔레스타인들을 고립, 차단시키기 위해 팔레스타인인들의 거주 지역 주변에 콘크리트와 철근 등을 이용한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고 있어 국제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