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주간활동(05.10.10-10.15)

○  월요일(10일)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 업무보고를 진행하였다.

이날 갑자기 고문기술자 이근안(여주교도소 수감 중)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이와 관련하여 CBS-R [이슈와 사람]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낮에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제5차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 초청장을 발송하고, 저녁에 월간 [인권연대] 회원탐방 코너를 진행하는 여준민 회원과 함께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권경아, 유혜경 경위를 인터뷰하였다.

○  화요일(11일)

점심 때 제 72차 화요캠페인을 진행하고, 오후 3시부터는 국회에서 열리는 경찰청 2차 국정감사 모니터링(허창영 간사)을 하였다. 2005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이날 국감에서는 강정구 교수 사법 처리를 둘러싼 경찰 측의 대응에 대한 질의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구속수사의견을 밝히고 검찰에 송치한 경찰 에 항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차원에서 임시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에서 ‘불구속 수사 원칙’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  수요일(12일)

오후 2시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린 [양형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사개추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원, 검찰, 변협, 법학계와 시민단체가 참석했고, 양형제도 개선을 위한 판결 전 조사제도, 양형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판결 전 조사와 관련하여, 판결 전 조사(양형 조사) 기구 소속을 둘러싸고 검찰과 법원의 이견이 제시되었다. 검찰은 법무부에 두기를 희망하며, 법원은 법원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간 [사람소리] 82호를 발송하였다. 이번 호에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소재로 한 장경욱 운영위원의 칼럼과 2005년 국정감사에 대한 종합기사가 게재되었다.

저녁에 인권연대 교육위원인 이희수 한양대 교수가 사회를 보는 ‘한-이슬람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  목요일(13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 발전기획단 역량강화팀 회의에 참석하였다. 역량강화팀 회의에서는 인권위 위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방법과 교육 성과와 업무 성과를 어떻게 하여 지식관리시스템으로 묶을 것인가라는 주제가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다. 현재 인권위에는 위원 및 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교육 프로그램이나 업무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오후 2시부터 5시 20분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국무총리실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생존하는 강제동원 피해자 현황 파악 및 과거 진술 취합 문제와 실질적인 보상 대책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오후 5시에 김대원 운영위원과 허창영 간사가 서울 경찰청 [시민인권보호단] 정기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찰 일선의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 일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저녁 7시에 [연대를 위한 인권학교] 제 3기가 건국대 한상희 교수(인권연대 교육위원)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인권, 그 투쟁과 위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강의에서 한상희 교수는 1, 2, 3세대로 구분되는 인권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최근 사회 쟁점으로 부각된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인권의 기본적인 원칙이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  금요일(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남영동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임시회의에 도재형 운영위원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정구 교수에 대한 구속수사 의견을 낸 경찰의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지적과 함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경찰수사보안연수소에서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하였다.

저녁 7시에 사무실에서 10월 정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22일(화) 개최 예정인 ‘인권연대 후원의 밤’ 행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제6차 경찰개혁연속정책토론회 구성을 논의하였다. 6차 토론회는 경찰의 과거와 미래를 점검하는 종합토론 형태로 열릴 예정이다.

○  일요일(16일)

오전 9시부터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경찰청 주최 ‘인권마라톤 대회’에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