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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주간활동(05.09.05-09.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5:52
조회
253

○  월요일(5일)


주간 업무보고와 주간 사무국 회의를 진행하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수사연수소에서 수사경과(搜査警科)와 보안경과(保安警科) 경찰관 70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  화요일(6일)


버마행동 대표 뚜라 씨와 대항지구화행동 허용만 사무국장이 함께 한 가운데 제68차 화요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발언에 나선 뚜라 씨는 이스라엘의 탱크와 총칼 그리고 고립장벽에 맞서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버마의 군부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는 버마 민중들이 과거 식민지와 군사정권하의 한국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지적하며, 다시는 이러한 무고한 생명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됨을 역설하였다. 화요캠페인을 통해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한국에서 고군분투하는 뚜라 씨가 또 다른 버마 ‘팔레스타인’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실천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신문이 기사화 하였다. 


저녁에는 ‘문화를 생각하는 사람들’ 주최의 강좌가 교육장에서 열렸고, 사무국장이 ‘문화, 인권의 기준으로 말하다’란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한겨레와 미성년자 관람불가 연령 문제에 대하여 인터뷰를 하였다. 최근 문화관광부는 18살 관람가 규정을 연 19살 이하는 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등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18살이면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취업도 할 수 있는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영화’만이 19살을 성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이나 법적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침해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수요일(7일)


오후 3시에 한양대 안산캠퍼스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저항군 출신 여성작가 ‘아에샤 오우다’씨의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삶과 죽음’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아에샤 씨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의 역사, 중동전쟁을 통한 이스라엘의 영토확장, 유태인 점령촌 문제, 고립장벽 문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으며, 인권연대의 화요캠페인을 통한 국제연대 노력에 감사를 표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연대를 부탁하였다.


오후에 경찰청 정보 1과장을 만나 제5차 경찰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경찰의 정보활동’ 개최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이어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영동 인권센터’(가칭) 운영 등에 관하여 논의하고, 인권경찰직무규칙(안)을 최종 점검하였다. 또한 차기 회의에서 평택 7.10 집회의 폭력진압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이 각각 마련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의 진상조사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저녁 8시에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를 만나 기획 인권강좌 개최를 논의하였다. [조효제의 인권교실]로 개최될 이번 강좌는 인권에 대한 기초적인 강좌를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11월 18일부터 총 5강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주간 [사람소리] 77호를 발송하였다. 이번 [사람소리]에는 정부 자활정책의 근본적 문제점과 대책을 짚는 김대원 운영위원의 ‘가난한 사람들의 자활은 가능한가’라는 칼럼과, 시민의신문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경찰 개혁 연속정책토론회 제4차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 관련 기사와 발표문들이 첨부되었다. 또한 과태료 납부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고의미납자들에 대해 일정의 감치제도를 허용하는 안을 담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둘러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를 짚는 글도 볼 수 있다.


○  목요일(8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동안 한국체육대학에서 서울지역 경기(競技) 선수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새로운 인권문제로 제기된 선수들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대한체육회에서 연쇄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저녁에는 옛 대광고등학교 교목 류상태 목사와 불교 사회운동가인 손상훈 씨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학내 종교 자유를 위한 연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금요일(9일)


오전 10시 MBC-TV [뉴스 투데이]와 대학구내의 생체정보인식 출입기의 인권적 차원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를 하였고, 오후 1시 20분부터 2시 5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올림픽 파크텔에서 서울지역 경기(競技)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열린우리당 서재관 의원 등 21명의 국회의원이 [주취자 보호법]을 발의함에 따라, 이에 대해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였다. 서재관 의원 등이 발의한 [주취자 보호법]은 경찰이 주취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을 각종 범죄 및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최대 24시간까지 보호시설에 가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과 이에 따른 ‘강제 구금’이라는 측면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많다고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현행 법제도 안에서 이미 취해지고 있는 주취자 보호 문제를 불필요한 법률을 도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경찰의 대표적인 탁상행정이며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역사초모’에서 교육장을 대관하고, 오후 7시부터 9월 정기 운영위원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제5차 경찰개혁 연속 정책 토론회 준비와 3기 인권학교 개강, 후원의 밤 개최 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토요일(10일)


오전 11시에 사무국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미고 교원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징계 대상이 된 교사의 소명 시간이 주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