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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주간활동(06.02.06-02.12)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6:05
조회
234

○  월요일(6일)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전 11시에 학교법인 한흥학원(서울미술고)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  화요일(7일)


오전 10시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에서 박순희 천정연 회장, 박인혜 여성의전화 대표, 정연순 변호사와 사무국장, 그리고 국가인권위의 공공교육팀 실무자와 경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인권교육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권감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방법론 위주로만 짜여져 있는 현재의 경찰인권교육의 체계를 다시 세우고, 인권교육 교재 등을 만들기 위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국가인권위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경찰관인권교육을 위한 공동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특히, 이 공동기구는 양 기관의 인력과 예산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제89차 화요캠페인을 진행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관악봉천자활후견기관에서 인권교육을 하였다.


 


○  수요일(8일)


오후 2시에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군인권실태조사] 보고회에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진행한 국가인권위 외부 용역사업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현역병중 언어폭력(욕설, 신체 비하발언, 부모비하발언 등)을 당해본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1.6%에 이를 정도로 표본 자체에 문제가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장황하게 소개되고 있었고 군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도 그동안 자주 언급되었던 것을 재탕. 삼탕한 것에 불과하였다. 연구팀에는 이재승 국민대 법학과 교수, 김정식 간디학교 교사, 임태훈 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김성전 군사평론가 등이 참여를 하였으며, 이날 토론자로는 임종인 국회의원, 이계수 건국대 법대 교수, 최운 국방부 인사기획관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다.


주간 [사람소리] 99호를 편집/발송하였다. 이번 호에는 이지상 운영위원의 글과 2기 교사인권강좌 정리 글이 실려 있으며, [이슬람 세계의 이해 Ⅱ] 강좌 지상중계의 연속으로 이슬람의 여성과 종교, 문화에 대한 강의록을 게재하였다.


 


○  금요일(10일)


지난 한 달간 인턴 활동을 했던 장미은, 정유진 씨가 인턴활동을 마무리함에 따라 그간 수행한 활동의 정리 작업을 진행하고, 저녁 7시에 인권연대 2월 정기 운영위원회를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육장 운영 방침과 인턴활동가 채용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오후 2시부터,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차세대 주민등록증 2차 공청회’에서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반대하는 피켓팅 시위를 하였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행자부는 위변조 방지와 온/오프라인 통합형 신분증 마련을 명분으로 IC 칩이 내장된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인권사회단체들은 전자주민카드제가 모든 국민에 대한 정부의 전자감시의 일상화를 가능케 하여 인권침해가 불가피하며,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적 논의와 합의를 도외시한 채 관련 기업들의 로비에만 의존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행자부는 한국조폐공사 컨소시엄(삼성SDS, 에스원)으로 구성된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한 컨설팅을 4월20일까지 완료하고, 이에 따른 후속사업, 개발사업, 시스템 구축 사업에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적인 입찰 신청을 받아 해당 사업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요일(11일)


변형된 1인 시위 처벌 논란과 관련하여 세계일보와 인터뷰를 하였다. 그간 경찰은 시위자를 교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 소속이 다른 단체회원들이 1명씩 시위를 하는 혼합형 1인 시위, 20m 간격의 인간띠 잇기 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1인 시위 방법이 등장하자, 이러한 형태의 시위들을 ‘사실상의 2인 이상 참가 집회’로 규정하고 제재해 왔다. 그러나 최근 스크린쿼터축소 반대를 위한 영화계 인사들의 변형된 1인 시위에는 제재를 가하지 않아 집시법 적용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인권연대는 이번 논란이 공권력의 형평성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변형된 1인 시위도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등의 인권 보장의 측면에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고 전달하였다.


 


○  일요일(12일)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의 집회대응 방식을 점검하였다. 오전 10시에 민간으로서는 최초로 평택경찰서 강당에서 열린 집회 '대책회의'를 참관하고, 경찰 대응을 모니터 하기 위해 현지에 온 국가인권위 모니터단(최재경 팀장 등 5인)과 합류하여, 경찰의 대응을 점검하였다. 특히 경찰이 집회.시위와 관련하여 진행한 대책회의(작전회의)에 민간인이 참석한 것은 경찰 창설 이후 처음이다. 이날 경찰은 사전 공지한대로 처음부터 비노출 경비를 진행하였으며, 변화된 집회시위대응방식과 평화적 시위 등에 대하여 YTN과 인터뷰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