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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주간활동(05.10.31-11.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5-30 15:56
조회
307

○  월요일(31일)
오전에 주간 사무국 회의와 주간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오후 6시부터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대책위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일부 기소사실에 대한 유죄 확정 이후 성탄절 특사에 김성환 위원장이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8일(금), 대법원은 삼성과 검찰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한 김성환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 재판에서 총 7개의 공소사실 중 제1~6항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제7항에 대해서는 상고기각으로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김성환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받은 실형 8개월 가운데 2개월이 확정되어 2003년 집행유예선고 때 받은 3년까지 포함해서 실형을 살게 되었다.


저녁때 인권연대 사무실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제 195조, 제 196조) 개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을 비롯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출시 지원작업을 했던 연구진(경희대 서보학 교수, 동국대 최응렬 교수, 자치경찰연구소 문성호 박사)이 모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검토하고, 이후 경찰개혁의 밑그림 등을 논의하였다.


○  화요일(11월 1일)


제 75차 화요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팔레스타인평화연대에 대한 단체탐방을 진행하기 위해 다산인권재단이 함께 하였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시오니스트들의 국가 독립을 천명한 영국의 벨포어 선언 88돌(1917년 발표)을 맞아 코리아포커스에서 화요캠페인 탐방기사를 작성하였다.



○  수요일(2일)


오전에 SBS -TV [세븐 데이즈]와 군의 의료실태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고, 버마행동의 뚜라 씨가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으며 곧 추방당할 위기에 있는 버마인 동료 틴 인씨의 난민 지위 인정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오후 3시 남영동에서 열리는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7.10 평택집회에서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망언을 일삼았던 서울경찰청 기동단장 이종우 경무관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찰 측에서는 ‘입장 곤란’을 이유로 아예 전달조차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다음 회의 때 재출석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남영동 청사와 관련해서 ‘남영동 인권기념관 운영위원회’를 각계의 참여 속에 발족하여 운영위가 청사 운영의 주체가 되도록 하였다.


오후에 서울청 시민인권보호단이 서울청 산하 각 경찰서 시설에 대한 개선 권고안을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각 경찰서 조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차원에서 성북경찰서와 청량리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전 조사를 하였다. 


주간 [사람소리] 85호를 편집 발송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초등학교 급식 문제를 다룬 황미선 운영위원의 글과 허윤진 운영위원의 칼럼이 게재되었다.



○  목요일(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민대 이재승 교수의 [법과 인권] 수강생들에게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저녁 7시에 인권학교 제 4강을 사무국장의 [북한인권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오창익 국장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거론되는 북한인권담론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북한에 인권문제는 없다’라는 주장이나 ‘북한인권문제만이 유일한 인권문제다’라는 극단적이며 맹목적인 주장의 근거들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인권의 시각에서 합당한 접근을 위해서는 북한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선행 노력을 기울이고, 인권의 보편주의와 상대주의 문제 등을 구체적이며 특수한 상황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금요일(4일)


오전 10시에 국방부 앞에서 열린 고 노충국 씨 영결실에 참석하였다. 고 노충국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故 노충국씨 사망 사건 진상규명 및 군대내 의료접근권 보장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충국 씨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및 민관 합동조사단 구성, 국방부장관의 사과, 국방부의 군 의무 발전계획 공개 논의와 모든 사병에 대한 의료접근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등을 요구하였다.


저녁 7시 30분에는 교육장에서 인권연대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공동 주최로 하영식 ‘한겨레 21’ 전문위원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굿바이 바그다드’, ‘세상에서 가장 느린 여행’의 저자이기도 한 하영식 위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신이 직접 찍은 현장 사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상황들을 설명하였다. 하영식 위원의 취재 기사는 ‘한겨레21’ 홈페이지(http://h21.hani.co.kr)에서 볼 수 있다.


버마행동의 뚜라 대표와 함께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여 구금중인 틴 인씨가 난민인정불허 판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보호소 방문에는 청주 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 안건수 소장이 함께 하였으며, 법무법인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가 틴 인 씨의 이의신청 사유서를 작성하였다.



○  토요일(5일)


오후 1시에 인권연대회원 이재수 피디와 함께 명동 거리에서 인권연대 활동 영상보고에 참고할 시민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활동영상은 11월 22일(화), 인권연대 후원의 밤 행사에서 상영된다.


저녁 5시부터 홍승권 운영위원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은평시민신문 창간 1주년 기념 콘서트에 참석하였다. ‘나팔꽃과 함께 걷는 가을 기행’으로 열린 이번 콘서트는 이지상 운영위원이 연출을 맡아 진행했다.


○  일요일(6일)


오후 4시부터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에 교육장을 빌려주었다. ‘친구사이’는 “AIDS를 바라보는 동성애자의 입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