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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자료 2001/11/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09 17:51
조회
13

국정원의 권력 확대 야욕이 세계적인 공안정국을 틈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을 불과 보름 남짓 남은 12월 8일까지의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불과 2주 동안에 어떤 의견수렴도 없이 '법제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재가 - 국회정보위(소위-상임위) - 국회본회의 - (대통령 공포)'에 이르는 절차를 마치겠다는 것입니다.

전쟁분위기와 테러공포에 편승하여 국민의 일상을 무제한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법, 경찰과 군대의 경계를 허무는 법, 국보법과 같은 남용과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법, 무엇보다도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엄청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법이 테러방지법입니다. 테러에 대한 대응은 기존 경찰력만으로도 충분하고 보완할 것이 있다면 대통령 훈령으로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면 됩니다. 국정원이 전권을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할 일이 아닙니다. 이 법의 통과를 관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11월 20일(화) 오후 2시부터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국정원 테러방지법안 제정기도 반대 긴급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다운받아 보시고 청와대, 국정원, 법제처, 대통령 등에 테러방지법 제정 안된다는 의견을 전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