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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인권보장제도(박홍우 북부지원 부장판사)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04
조회
535
2002년 8월 30일 열릴 토론회의 발표문입니다. 현직 판사가 작성한 것으로서,
전통전 인권보장기구들인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역할과 새로 출범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전통전 인권보장기구들인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역할과 새로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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