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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중립을 위한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서보학 - 경희대 법대 교수)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10 11:13
조회
142

搜査權의 中立을 위한 搜査權의 合理的 配分 - 徐輔鶴(慶熙大 法大 敎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 경간의 수사권 문제에 대한 법학자의 견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